분야
hwp2.본 론
1)미혼모의 실태와 현황
2)미혼모 발생원인 및 문제점
3)미혼모에 대한 해외사례
3.결 론
1)결론
2)해결방안
4.참고문헌
현재 한국은 10대 미혼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갖고있지 않다. 2005년 인권정책연구회의 활동보고서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음지에 가려진 미혼모들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인권정책연구회 2005년 활동보고서:17대 국회의원연구단체, 272p
지금까지의 통계는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인원과, 입양 아동의 수로 추정한 것들이다. 자세한 수치는 본론에서 다룰 것이지만 국가청소년위원회의 국정감사발표 자료에 따르면 연 5000~6000명 정도의 청소년 미혼모가 발생하고 있고, 이중 3,300명 가량이 출산을 한다. http://www.datanews.co.kr/site/datanews/DTWork.asp?itemIDT=1002910&aID=20090521165450107
합계에 합해지지 않은 더 좋지 않은 상황에 놓인 미혼모들의 경우나 입양을 하지 않고 스스로 아이를 기를 생각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본다면 가히 적지 않은 수라고 할 수 있다.
생활지도와 상담 - - 22
이런 미혼모들에 대한 학교의 시선은 따뜻하지 않아 이 중 대부분이라고 할 만큼의 상당수의 미혼모 학생들이 학업을 그만두고 있다.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 에서는 지난 2009년 5월 9일, 715화에서 학생미혼모 몇 명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생활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지 조명하였다. 이 촬영팀이 16개 시도교육청에 임신한 학생에 대한 권고나 지침이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을 때 임신한 학생에 대한 권고나 지침은 없다고 말했으며, 그에 대한 별도의 방침을 갖고 있지 않다는 교육청이 7곳, 전학이나 휴학을 유도한다는 곳이 5곳, 미응답이 4곳이었다. '그것이 알고싶다' 팀에서 여론 조사기관 매트릭스에 의뢰하여 전국 중고교생 3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5.7%.
학생미혼모들이 교육청에서 말한대로 자퇴나 휴학을 하지 않는다해도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는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퇴학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법조항이 있다. 이 학칙이라는 것은 학교마다 자체적으로 만드는 학생생활규정이며, '교풍을 문란케 하여 학교 명예를 손상케 한 자', '불건전한 이성 교제로 풍기를 문란케 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은 자'등에 대해 학생선도위원회에서 퇴학을 통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 주성홍․장동욱․백지영․․이지영․손인숙․김수녕.
「조성진미혼모의 출산과 사회복지 실태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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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훈(2007), 독일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서비스, 서울: 집문당.
- BMFSFJ(Bundesministerium fuer Familie, Senioren, Fra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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