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생명] 새만금간척사업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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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본 론
1) 경제성
ㄱ) 찬성측 견해
ㄴ) 반대측 견해
2) 갯벌의 가치 평가
ㄴ) 반대측 견해
ㄱ) 찬성측 견해
3) 환경(수질오염)문제
ㄴ) 반대측 견해
ㄱ) 찬성측 견해
Ⅲ. 정 리
1970년대 초 정부가 수립한 서남해안 간척 농지 개발계획에 반영되어 91년 11월부터 공사를 시작한 새만금 간척사업은, 2012년 이후 농지 28,300ha와 담수호 11,800ha의 수자원을 확보하여 미래의 식량부족, 물부족 시대에 미리 대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라북도 부안에서 군산 앞바다의 비응도를 연결하는 이 사업은 총 3조 366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방대한 규모의 사업이라 하겠다. 그런데 96년 시화호 오염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환경단체 등이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정부 당국 및 해당 지자체인 전라북도와 새만금 간척사업에 따른 환경 악화를 이유로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의 친환경적 개발사업계획이 발표된 현 시점에서도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찬반 논란은 그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Ⅱ. 본 론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한 주요 쟁점들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입장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경제성
ㄱ) 찬성측 견해
새만금 사업은 식량안보를 위한 새로운 농지 확보 및 향후 서해안시대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필요한 사업이다. 새만금 사업은 우리에게 농지 28,300㏊와 담수호 11,800㏊의 수자원을 공급하여 미래의 식량부족, 물부족 시대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또한 농지감소와 식량자급도 하락, 기상이변, 국제 쌀 시장의 취약성, 그리고 통일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제반 여건을 감안 할 때 새로운 농지확보를 위한 간척사업은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새만금 사업을 통하여 여의도 면적의 140배인 40,100㏊의 국토확장과 우량 농지를 이용한 연간 쌀 14만톤을 생산 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우리나라 150만명의 1년 양식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이다. 뿐만 아니라 방조제의 건설을 통한 상습적 침수피해 해소와 교통거리 단축 등 육상교통 환경이 개선되고, 인근 바다와 변산 국립공원이 어우러진 종합생태관광권이 형성되어 교통·관광 및 새로운 환경조성의 효과가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