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보안 법규정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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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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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보안] 컴퓨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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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컴퓨터 보안 법규정 및 판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2. 국내의 정보보호 법안
3. 국외의 정보보호 법안

미국

(1) 연방 정보보호 관리법(FISMA)
(2) 국가주요기반시설보호계획(NIPP)
(3)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률

(ⅰ) 프라이버시 보호법(PPA)
(ⅱ) 전기통신 프라이버시법(ECPA)

일본

(1)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2) 사이버범죄 관련 법률
4. 컴퓨터보안 관련 수사
컴퓨터 포렌식(포렌식)
(1) 포렌식의 절차
(ⅰ) 증거수집
(ⅱ) 증거분석
(ⅲ) 증거제출
(2) 포렌식의 한계
(ⅰ) 포렌식의 비표준화
(ⅱ) 디지털 테이터의 대용량화
(ⅲ) 국내실정에 맞는 포렌식 툴의 부재
(ⅳ) 다양한 형태의 디바이스
5. 사이버 범죄 판결 사례
국외의 판결 사례
(1) 영국의 게리 맥키넌
(2) 루마니아인 오비디우-로너트 니콜라-로만
(3) 기업의 해커 고용
(ⅰ) 뉴질랜드 통신업체 텔스트라클리어
(ⅱ) Weblogs
(4) 보안장치 없는 공용 컴퓨터의 회사정보 유출
6. 결론
7. 참조

본문내용

컴퓨터 보안 법규정 및 판례

1. 서론

근래 몇 십년간 정보화 기술은 급격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인터넷은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의 새로운 생활공간으로까지 자리 잡게 되었다. 컴퓨터만 있으면 인터넷을 이용해 쇼핑을 하고, 사이버대학을 통해 교육도 받고, 인터넷 뱅킹으로 금융 업무를 볼 수 있는 등 현실세계에서 할 수 있는 온갖 일들이 사이버 세계로 옮겨가 필요한 정보와 업무에 대해서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이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역기능들도 발생하고 있다. 옥션, 아마존닷컴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들이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이나 서비스의 마비되는 피해를 입었고, 국내 기업이나 대학을 중심으로 이용자 수와 비례해 수많은 사이버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피해가 급증하자 1995년 형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2001년에는 여러 특별법을 제정해 해킹에 의한 범죄를 처벌하고 있다.

2. 국내의 정보보호 법안

󰊱 1995년
인터넷을 이용한 새로운 생활의 일반화와 그에 비례해 증가하는 해킹 등의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형법을 일부 개정하여 컴퓨터 비밀 침해 죄(형법 제316조 2항), 컴퓨터손괴죄(제366조), 컴퓨터 업무 방해 죄(제314조 2항) 등을 규정하였다.

󰊲 2001년
1995년 형법을 개정한 법을 규정한 이후에 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범죄 유형이 나타나자 정부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제정을 통하여 인터넷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인터넷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법을 재정하는 과정에서 범죄 현상에 대한 충분한 형법 이론적 연구 없이 임시방편으로 입법을 함으로써 비슷한 규정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 사업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화물유통촉진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대외무역법 등에 산재되어 있다. 이렇게 특별형법 규범이 난립하게 된 이유는 그 간 정책입안자 및 입법자가 사회 현실의 변화에 따라 새로이 등장하는 범죄현상에 대해 충분한 형법 이론적 ․ 형사 정책적 고민 없

참고문헌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
국민일보쿠키뉴스(http://www.kukinews.com )
안철수 연구소(http://home.ahnlab.com)
사이버 범죄 대응 체제 사이트 경찰청(http://www.netan.go.kr)
국가정보원(http://ncsc.go.kr)
개인 블로그(http://user.chollian.net/~wanlaw/ccrf/wc-hacking.html)
전자 통신 동향 분석 제 22권 제 1호 2007년 2월 (디지털 포렌식 기술 및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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