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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각론정리(개인적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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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윤리] 뇌사 & 장기이식의 문제
뇌사와 장기의식 반대입장
[장기이식] 장기이식의 종류,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기준과 국내외 장기이식에 대한 입법 현황 및 장기이식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 방안 분석
[뇌사][뇌사판정][뇌사인정][장기적출][장기이식]뇌사의 개념, 뇌사판정 기준의 중요성과 뇌사자 장기적출의 허용근거 및 우리나라의 뇌사인정에 관한 심층 분석(외국의 뇌사인정 사례, 뇌사와 장기이식 사례 중심)
[환경과 생명윤리] 뇌사와 장기이식
소개글
뇌사와 장기이식 찬성입장의 나의 생각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뇌사와 장기이식/ 찬성입장
본문내용
뇌사와 장기이식/ 찬성입장
사람의 죽음을 둘러싼 논의의 영역은 매우 넓다. 사람의 죽음은 법학과 의학의 논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철학과 종교, 윤리, 도덕의 성찰대상이며,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통틀어 인간의 온갖 사유영역의 탐구주제이다. 이들 논의 영역중 크게 법학을 대표로 하는 규범적 평가의 영역에서 죽음의 개념과 판정기준에 뇌사설이 도입되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30여년 전부터의 일이다.
이처럼 뇌사라는 용어가 일반인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현실적,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 된 것은 현대의료과학기술의 발달로 죽음에 대한 판정에 있어 종래의 심장박동종지설(心臟搏動終止說)이나 맥박종지설(脈搏終止說)에 반론이 제기되고 그에 따라 뇌사자의 장기적출이 사회적, 법규범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이르게되기 때문일 것이다.
뇌사설은 합리주의와 실용주의정신이 강한 서구에서 먼저 주장되고 받아들여졌으며 유교적 이념의 지배가 남아있는 동양에서는 아직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과학적 합리성을 내세운 뇌사설이 점점 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1987년 동양에서는 최초로 대만에서 뇌사자로부터의 장기적출이 법률적으로 허용되기까지 했다. 또 일본에서는 오랫동안의 논의 끝에 다수 의견이 뇌사설을 지지하는 결론을 내린 의견서가 공표되었다고 한다.
참고문헌
뇌사와 장기이식에 관한 형법적 연구
뇌사와 장기이식에 관한 임시조직사회의 최종 의견서
구영모, 생명의료윤리, 동녘2004
김세정, 생명과하과 윤리 강의노트,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