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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아동보육의 인권적 관점
Ⅲ. 현행법의 문제점
1. 규범적 문제
1) 적용대상의 범위
2) 국가의 책임
3)시설의 책임
2. 실효적 문제
1)인력
2)조직
3)벌칙
Ⅳ. 입법의 개선방안
1. 대상범주
2. 국가책임 강화
3. 시설의 책임
4. 보육교사 등 단체 법정화
5. 보육위원회의 권한 강화
Ⅴ. 결론
인권(Human Right)이란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이것은 생래적(生來的)인 천부인권(天賦人權)으로서 자연권(自然權)을 뜻한다. 이러한 인권을 독일에서는 기본권(Grundrecht)이라 한다.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말하는데, 현실적으로 기본권의 내용에는 자연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의 인권과 기본권은 동일시하여도 무방하다(권영성, 1994:307).
역사적으로 아동은 의사능력 내지 법률행위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부모의 소유물이나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서 사회정책적 국가개입의 효시라 할 수 있는 공장법(Factory Legislation)은 바로 아동노동에 대한 국가의 보호조치에서 출발한 것이었다(Mishra, 1977:62-66; Taylor-Gooby and Dale, 1981:233).
이후 아동의 권리는 국제적으로 승인되어 왔는데, 1924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Declaration of Geneva),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제25조 및 제26조 아동의 권리), 1959년 아동의 권리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년 아동의 권리조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등이 그것이다. 이 조약에는 우리나라도 1990년 9월 25일 서명을 하였고, 이듬해인 1991년 11월 20일에 비준하였다. 아동의 권리조약은 아동을 분명히 권리의 주체로서 못박고 아동에 대한 사랑과 인간으로서의 권리에 관한 세계사적인 문헌으로 평가되고 있다(인권운동사랑방, 1997:164). 한편 우리 헌법상 기본권 측면에서도 아동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복추구권(제10조)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의 주체가 된다.
문선화, "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아동복지적 측면에서", 사회복지의 역 사와 과제, 인창신섭중박사화갑기념논문집, 기념논문간행위원회, 1994.
양옥승 외, "세계의 탁아제도 세미나", 탁아연구모임, 1994.
윤찬영,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토론 요지",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93.
-----, 사회복지법제론Ⅰ, 나남, 1998.
인권운동사랑방, 법과 인권, 1997.
Mishra, R., Society and Social Policy:Theoretical Perspectives on Welfare, THE MACMILLAN PRESS LTD., 1977.
Taylor-Gooby, P. and Dale, J., Social Theory and Social Welfare, Edward Arnold,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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