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책]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 건설의 타당성 검토 -자족성 확보를 중심으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6/375011-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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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문제제기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Ⅱ.본론
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개괄
(1) 개념
(2) 추진과정
2. 국토균형개발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1) 국토불균형의 원인
(2) 국토불균형의 실태
(3) 국토균형정책으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3. 행복도시를 통한 국토균형개발의 달성 여부
(1) 긍정적 입장
(2) 부정적 입장
4. 국토균형개발 달성을 위한 세종시의 자족성 확보
(1) 자족성 개념
(2) 세종시의 자족성 확보 계획
(3) 세종시의 자족성 확보의 한계점
5. 세종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Ⅲ. 결론
▣ 참고문헌
1. 문제제기
노무현 정부의 야심작이라 할 수 있던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세종시)가 정권의 교체와 함께 골치 아픈 숙제거리로 남게 되었다. 2003년 4월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을 발족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세종시 건설 계획은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특별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선고를 받으면서 첫 삽을 뜨기도 전에 궤도부터 바꿔야 했다. 현재 세종시는 2005년 3월 마련된 세종시특별법이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 중인 상태이므로 개발에 속도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세종시 계획의 전면적인 철회냐, 아니면 기존의 계획대로 이끌고 가느냐의 의견이 대립된 상태이다. 그러나 이미 토지 보상 문제까지 끝내놓은 상황인데다가 세종시 계획을 철회할 경우 생기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나 여러 가지 발생되는 비용을 생각해봤을 때 당장 그 계획을 전면적으로 철회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그러나 기존의 계획대로 이끌어가기에는 세종시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내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세종시 개발의 목적으로 내세웠던 국토균형 개발이 사실상 얼마나 달성 될 수 있을지, 또 이를 위해 자족적인 도시로 설계된 세종시가 그 실현 과정에서 실효성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세종시가 당면한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어,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을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세종시 개발의 박차를 가하고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하여 세종시에 관한 보다 객관적인 고찰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된다.
2.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세종시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국토균형개발이라는 목적을 세종시가 달성하여 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를 평가해보는 것이다. 더불어, 국토균형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일차적인 과제로 도시의 자족성 확보를 들고, 도시의 자족성의 개념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또한, 세종시가 실제 마련하고 있는 자족성 확보를 위한 방안들을 검토한 뒤, 이것이 실제 건설 과정에서 얼마나 달성될 수 있을지에 대해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세종시의 한계를 지적해 보고, 이에 대한 나름의 대안을 제시해 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종시에 대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의 참고 자료 및 기존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이를 비교, 분석하는 방법으로 세종시가 국토균형개발이라는 목적 달성 여부를 살펴볼 것이다. 특히, 세종시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 도시 개발 계획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행정도시 개발의 필요성이나 기대효과, 외국 사례에 대한 분석 등과 같은 경우 연구가 많이 되어왔지만, 세종시의 경우 개발 계획 초기부터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휩싸여 정치적인 문제로 많이 이슈화 됐을 뿐, 도시 정책적 관점에서 본 세종시에 대한 객관적, 실증적 연구는 거의 나와 있지 않다. 세종 시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보도자료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더더욱 객관적으로 세종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미비점을 보완할 뿐 아니라, 세종시에 대한 연구의 기초적인 체계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Ⅱ.본론
1. 행정중심복합도시 개관
(1) 개념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건설되고 있는 세종시의 정식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世宗特別自治市)로서 행정구역은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금남면·동면, 공주시 장기면·반포면 일원이며, 시의 이름은 조선 제4대 왕인 세종에서 따왔다. 세종시의 건설 목적은 뒤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하겠고, 2010년부터는 민간 기관이 먼저 입주되고, 2012년 정부 기관의 이전을 예정하고 있다. 면적은 예정지역 72.91㎢ (주변지역 : 223.77㎢)로 건설될 예정이고, 지리
건설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성 확보방안』, 2006
김형선, 『신도시개발론』, 부연사, 2008.
육동일, 『행정도시가 희망이다』, 충남대학교출판부, 2005.
이경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충북의 발전 전략』, 충북개발연구원, 2005.
2. 논문 및 기사
권일․류상규(2007),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이 국토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개발학회
권용우(2004), 「수도권과 국가균형발전정책」, 국토지리학회
김동주(2005),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김수갑(200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정책․입법 평가」, 『韓國土地公法學會』
나태준(2005),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사회적 쟁점과 대안」, 『사회과학논집』, 제35호
박철규(200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국가발전 전략」
송광태(2004), 「신행정수도 건설의 쟁점과 타당성 분석」,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제17집 제1호
정창무(2003), 「지방분권시대에 따른 수도권 정책의 평가 및 향후방안」, 『국토』, 2003년 4월호
최막중(2003), "토론합시다 - 신행정수도(반대)", 「주간조선」, 제1783호(2003. 12.18)
한선미(2007), 「신행정수도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에 따른 충청지역 6개 행정구역의
사회경제적 변화」, 공주대교육대학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200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기본계획 50문 50답 : 더불어 잘 사는 공생의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김경민, 「충청권 부동산 영향 미미할 듯」, 매일경제Economy, 2009.4.8일자
3. 참고 사이트
대한국토도시행정학회, http://www.kpa1959.or.kr/
한국지역개발학회, http://www.krda.org/
행복도시건설청, http://www.macc.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