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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장애인차별] 장애인 차별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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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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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인권-장애인차별] 장애인 차별대우에 대한 자료입니다.

■ 장애의 개념
■ 장애의 범주
■ 장애의 분류
■ 장애의 용어
■ 장애우의 차별금지 법안
■ 장애우 차별에 대한 사례와 해결책
■ 장애우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서 론 ☜

■ 장애의 개념
장애의 개념 장애의 정의는 그 나라의 사회․문화․경제적 여건과 수준에 따라 다르므로 간단히 정의하기는 어렵다. 장애의 의미를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구분해 볼 때, 협의의 장애는 신체 또는 정신기능의 저하 이상․상실 또는 신체 일부의 결손 등과 같은 의학적 차원의 개념이다. 따라서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등은 협의의 장애에 속한다. 반면 광의의 장애는 협의의 장애를 포함하여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곤란까지를 포함하여 의학적 차원은 물론 사회적 차원까지를 말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결국 장애의 의미는 보는 관점에 따라 매우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장애로 취급되는 문제는 그 시대와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기준에 따라 상대적일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예컨대 서구선진국이나 일본에서조차 신장이나 심장장애우는 오래 전부터 법정 장애우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서야 공식적인 장애우로 인정받게 된 예를 보더라도 알수 있다. UN총회(1975년)에서 결의한 장애우의 권리선언에 의하면, ‘장애우’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정신적으로 능력이 불완전 하여 일상생활 중에서 개인적 또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힘으로는 확보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장애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장애우 복지의 관점이 달라진다. 결국, 장애우에 대한 정의는 그 나라의 사회문화적․경제적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가 되는 것이다. 장애의 의미를 신체적 장애, 사회적 장애, 법적 장애의 차원으로 구분해 본다면(Krause, 1976), 신체적 장애는 의학적인 기준에 의한 장애로서 매우 엄격한 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반면, 상호적 장애는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장애로서 사회문화적 여건에 따라 그 기준은 상대적이다. 법적 장애는 해당 국가의 법에서 정하는 장애로서 사회문화적 복지시책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갖는 실질적인 의미를 장애라 할 수 이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장애의 범위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의 개념과 의미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특히 장애의 정의와 관련하여 혼동을 야기시키는 점은 ‘질병’과 ‘장애’의 구분이라 할 수 있다. 엄미한 의미에서 질병(disease)이나 상해(injury)는 치유 가능성이 있는 남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불 수 있다.

참고문헌

부산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1997,빈곤문제와 사회발전, 세종출판사
중앙사회봇지연구회, 1997,한국사회복지와 불평등, 일조각
남상만,1998,장애인복지개론,홍익재
최일섭,1998,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http://www.cowalk.or.kr/
아이소리 http://www.isori.net/
장애인이동권연대 http://access.jinbo.net/
네이버 http://www.naver.com
다음 http://www.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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