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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매체] 스크린쿼터제와 한국 영화산업이 나아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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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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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 찬성입장

소개글

[대중매체] 스크린쿼터제와 한국 영화산업이 나아갈 길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 ‘스크린 쿼터제도’란 무엇인가
- 왜 스크린 쿼터가 논란이 되고 있는가
Ⅱ. 본론
- 문화산업의 경제적 효과 전망
- 한국 영화산업의 현실
- 스크린 쿼터 축소․폐지에 대한 반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 정의 ‘스크린 쿼터제도(SCREEN QUOTA, 한국영화의무상영제도)’란 무엇인가‘

우리 영화의 의무상영일수에 관한 정책은 현행 영화진흥법 제 28조와 동 시행령 13조에 명시되어 있는바, 의무 상영일수를 146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1966년 제2차 영화법 개정 도입에서 시작되었으며, 여기서 규정된 146일은 궁극적인 우리영화의 국내시장 점유율 목표 40%를 기준으로 결정된 것이다. 그리고 그해 7월부터는 우리영화의 수급현황에 따라 의무상영일수를 20일(군 및 10만 이하 시는 40일) 단축할수 있도록 했으며 성수기 우리영화 상영시 일수 단축(40일 단축지역 제외)을 고려해 실제적인 의무상영일수는 106일로 파악된다. 또한 이와 관련, 현재 의무상영위반 일수 20일까지는 미달일수 1일마다 영업정지 1일, 의무상영위반일수 20일 초과시는 미달일수 1일마다 영업정지 2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스크린쿼터제의 실제적인 집행은 1993년 스크린쿼터 감시단이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한 이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이는 92년까지 실제적인 이행 여부가 추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 동안 허위공연일수가 대폭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극장들의 스크린쿼터 준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써 점차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논의 배경 ‘왜 스크린 쿼터가 논란이 되고 있는가?’

‘4년만의 스크린 쿼터 논쟁 재발인가’라는 평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제논리를 앞세운 재정경제부와 재계 그리고 문화 정체성을 근거로 한 문화관광위와 한국 영화업계 양자간의 쿼터 존속에 대한 팽팽한 대립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우선 경제논리를 앞세운 재경부는 최초의 ‘BIT 체결 협상에 따른 40억불 투자유치설’로 ‘스크린 쿼터제는 더 이상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주장

참고문헌

< 참고문헌 >

김휴종 『스크린쿼터제와 한국영화산업』 삼성경제연구소 1998. 12

김휴종 『한국영화산업, 돌파구는 없는가』 삼성경제연구소 1999. 3

고정민 외 『한국영화산업의 선순환구조와 발전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2. 3

문화산업정책과 『2002년 문화산업백서』『1999년도 한국 영화 결산』문화관광부

김소영 외『한국 스크린쿼터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문화정책개발원 1999

민노총 편집부『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민주노총 금속연맹자료집

『부산국제영화제의 경제적 효과분석』추계예대 문화산업대학원 2003.1

김혜준 외『2000년 영화산업 통계 및 해설』영화진흥위원회 2001. 9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한미 투자협정의 진실』스크린 쿼터 문화연대

『2003 한국영화연감』 영화진흥공사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문화관광부 http://www.mct.go.kr

스크린쿼터문화연대 http://www.screenquota.org

영화진흥위원회 http://www.kofic.or.kr

한국문화정책개발원 http://www.kcpi.or.kr

한국영상자료원 http://www.koreafilm.or.kr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씨네 21 http://www.cine21.co.kr

필름 2.0 http://www.film2.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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