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청구와 소송물에 대한 민사소송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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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일부청구와 소송물에 대한 민사소송법상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민사소송법상 일부청구의 意義
Ⅱ. 민사소송법상 일부청구의 許容性
Ⅲ. 민사소송법상 일부청구에 관련된 법률문제
본문내용
Ⅱ. 민사소송법상 일부청구의 許容性

일부청구의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되고, 각 견해는 전면적, 제한적 긍정․부정설로 나누어진다. 이하에서는 학설의 논거와 잔부청구 가능 여부에 관하여 보겠다.

1. 일부청구 肯定說 - 논거: ① 소송 외에서 채권의 일부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② 상계의 항변(일부상계)이 인정되는 점, ③ 처분권주의 하에서 소송물의 특정은 원고의 권한이며, 책임이라는 점, ④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의 예측이 어렵다는 점등을 인정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긍정설에는 전면적 긍정설과 제한적 긍정설로 견해가 나뉜다.

가. 全面的 肯定說 : 원고가 일부 청구임을 명시한 경우는 물론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일부청구가 허용되고, 후소로서 잔부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독일의 통설이다.

나. 制限的 肯定說 : 원고가 일부청구임을 미리 명시하여야 하고,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부청구로 인정되므로, 후소로서 잔부청구를 허용할 수 아니한다는 견해이다. 우리나라의 통설이고, 판례의 견해이다.

2. 일부청구 否定說 - 논거: ① 일부청구는 심판의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저촉
참고문헌
이시윤, 민사소송법 5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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