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 정치학 - 정당과 이익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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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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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양] 정치학 - 정당과 이익집단에 대한 자료입니다.

== 목 차 ==

I. 序論․․․․․․․․․․․․․․․․․․1
Ⅱ. 利益集團의 槪念 ․․․․․․․․․․․․․2
Ⅲ. 利益集團의 特性 ․․․․․․․․․․․․․2
1. 利益集團의 特性․․․․․․․․․․․․․2
2. 政黨과 利益集團의 差異點 ․․․․․․․․3
Ⅳ. 韓國의 利益集團 ․․․․․․․․․․․․․4
Ⅴ. 結論․․․․․․․․․․․․․․․․․․6
※參考文獻․․․․․․․․․․․․․․․․6

본문내용

I. 序論
壓力團體란 어떠한 社會集團이 그 자체의 존립목적인 특수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력을 가지고 政治權力에 대하여 압력을 가하는 집단을 말한다. 오늘날 산업의 고도화로 인하여 現代政治가 집단을 중심으로 價値나 資源의 배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壓力團體의 政治的發言權이 증대해 갈 뿐만 아니라, 政黨이 諸機能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불만을 壓力團體가 대행하여 나서게 되었다.
이와 함께 特定多數의 利益을 위하여 생겨난 利益集團의 로비스트(lobbyist)로 壓力團體의 이익을 위하여 議會에서 立法의 促進과 沮止를, 도움이 되는 영향을 미치게 하는 院外活動者도 있다. 政黨과 利益集團은 서로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서로 共生共存하며 政治的過程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組織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政權을 획득함이 목적인 政黨과 集團의 利益을 확보하고 관철시키려는 利益集團에는 여러 가지 差異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利益集團의 槪念을 살펴본 다음 本論에서는 利益集團의 特性 및 우리 나라의 利益集團에 대하여 알아 간략하게 설명해보고자 한다.
II. 利益集團의 槪念
利益集團은 集團構成員間의 共同的 태도에 입각한 특정 사회세력으로 구성되며 政府를 상대로 자신의 이익을 表明하거나 壓力을 가하여 利益共同體 또는 社會構成員 전체의 福利와 權益增進을 도모하는 非營利的結社體이다. 利益集團은 대중이 정치의 主體로 등장하면서 사회의 이익이 多元化되고 정당의 寡頭制化 및 議會機能의 축소라는 代表原理의 변질 속에서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통제가 증대하는 상황에서 출현했다. 組織을 통해 각자의 권익을 주장, 관철시키려는 社會構成員들의 움직임은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더욱 활발해진다.
利益集團의 학문적 연구의 先驅者는 A. F. Bently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집단이론적 정치과정을 계승한 D. B. Turman은 「壓力團體」와 「利益集團」을 동의로 사용하고 있다. 그는 “어떤 한 집단이 공유된 태도에 의하여 형성된 형태의 共通的要求나, 이익의 維持․促進을 위하여 사회에 있어서 다른 諸集團에 대하여 특정한 요구를 주장하는 集團”이라고 하였다.
알몬드와 포웰은 利益集團를 첫째, ‘制度的利益集團’으로서 이는 政黨이나 會社 등의 公式的機關을 말한다. 둘째, ‘結社的利益集團’으로서 非公式的인 幕僚集團 등의 自律的集團을 가리킨다. 셋째, ‘非結社的利益集團’으로서 言語․宗敎․地域에 가담한 同窓會나 鄕友會 등을 나타낸다. 넷째, ‘아노미 利益集團’으로 일시적인 시위군중으로 분류하였다.

III. 利益集團의 特性
1. 利益集團의 特性
利益集團이 공적으로 意思決定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그 국가의 政治制度와 연관성 크다. 政黨은 利益集團의 로비스트(lobbyist)로 壓力團體의 이익을 위하여 議會에서 立法의 促進과 沮止를 하고 또한 도움이 되는 영향을 미치게 하는 院外活動者를 지칭한다. 이는 의원이 院外者와 면회하는 議會의 로비를 무대로 하여 활동을 했다는 데부터 유래된 것이다. 美國에서 주로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다. 利益集團의 활동은 指導者와 기능원들의 활동으로 인하여 政府의 公務員, 議會議員, 政黨指導者들 간에 광범위한 교류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政治過程의 投入機能擴大, 政策決定의 合理化와 支持가 이루어지고 있다.
利益集團은 政治過程에 壓力을 가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니며 恒久的인 조직이라는 점에서 政治的壓力을 가하는 一時的인 시민대회와는 다르고 選擧에서 公職候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므로 항구적인 政治集團인 정당과도 구별된다.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할지라도 그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政府機關과도 다르다.

참고문헌

※ 參考文獻
- 김명기, 「정치학개론」, 서울 :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6.
- 김명기, 「정치학개론」, HiTEL 보충학습, 1996.5.15.
- 박영희외 9인, 「조직과 민주주의」,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1989.
- 박현모,「현대정치학」, 서울: 법문사, 1995.
- 백상기, 「비교정치제도」, 서울 : 형설출판사, 1994
- 이정식 외, 「정치학」, 서울 : 대왕사, 1993.
- 이동휘, 「정치학원론」, 서울 : 일신사,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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