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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북한의 통일정책
3.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
4. 맺는말
한반도가 분단된지 반세기 가까이 경과되었지만 남북한은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분단을 해소시켜 통일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분단이 장기화되어 감에 따라 남북한간에는 체제 가치관, 전통문화 및 이념 등의 異質化가 심화되어 동족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더욱 더 심각해져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남북한의 생존을 함께 위협하고 있으며 현 상황의 지속은 동족간의 비생산적인 대결과 경쟁격화로 민족의 역량낭비는 물론 민족적 自害行爲가 되고 있다. 더욱이 同族相殘의 한국전쟁은 남북한간의 적대감정을 고조시켰고, 이념과 체제의 이질화가 심화됨에 따라 남북한간의 대결과 갈등은 오히려 제도적 차원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
남북한은 분단이래 각기 통일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나 정책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양측의 제안에 대한 부정적 해석과 상호신뢰 부족으로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은 물론, 이러한 통일방안과 제안도 그나마 각각의 정권의 정통성과 대외적인 평화정세의 일환으로 제기되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남북한은 통일 문제에 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접근방식을 선택하여 왔다. 양측은 서로 용인할 수 없는 대립된 관점에서 통일문제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즉 북한은 미제국주의 및 봉건적 壓制와 搾取로부터 남한 인민을 해방시킨다는 의도로부터 정치적․군사적․혁명적인 급진적 통일접근방식을 택하여 왔다. 따라서 북한은 평화협정체결의 전제조건으로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에 남한은 통일문제에 대하여 점진적이며 단계적이고 기능주의적 접근을 추구하면서 선평화 후통일의 입장을 취해 왔다. 이러한 남한의 단계적이고 점진적 접근은 현실주의라는 이름으로 옹호되었다. 즉, 남북한 보다 덜 논쟁적인 문제들이-가령 문화적 그리고 경제적 교류의 증진과 같이-남북문제 해결에 있어서 비교적 더 쉬운 영역들이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문제들에 관한 협의는 당분간은 보다 더 어렵고 시기상조라는 관점이다.
바로 이러한 상이성은 남북한간의 통일문제 접근방식의 양립을 어렵게 하였고 남북한의 불일치에서 오는 대립은 대화의 거래(Transaction)의 중단을 가져와 남북한 관계의 交錯狀態를 초래하였으며 구체적인 통일정책의 부재를 가져왔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민족의 분단이 냉전시 미․소 양국과 정치적 대립의 산물로 결과되었지만, 당시 우리 민족의 內紛과 갈등이 이를 방치해 버렸거나 어찌할 수 없는 약체감으로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內省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내부적 갈등과 통일체로의 실제적 영향상실은 바로 오늘에 와서도 그대로 민족의 갈등과 통일에로의 의지결여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남북한이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동안 한반도의 주변정세와 내부상황은 변화를 거듭해 왔으며, 그러한 변화는 남북한의 통일정책을 불가피하게 수정시키도록 하고 있다. 1980년대 말 이후 한반도의 주변상황은 緊張緩和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변화를 보였는데 이러한 변화는 남북한이 각각 그들의 통일정책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도록 하는데 압력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남한은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과 체제우월성을 바탕으로 북한은 김일성 사망과 이미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면서 핵문제 해결 등의 이유로 미국과 관계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적 변화에 따라 한반도 통일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과 방안을 재검토해 보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민족적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7) 문민정부의 통일정책
문민정부의 통일정책은 1993년 2월 25일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사와 5월 24일 태평양경제협의회(PBEC) 제26차 총회에서의 태평양시대와 한국의 신외교라는 기조연설, 그리고 7월 6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 6기 출범식에서의 개회사를 통해 그 기본 방향과 구체적 내용들이 공식적으로 천명되었다. 이 개회사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내실없는 통일을 감상적으로 바라서는 안된다.’는 전제하에 ‘자유와 번영’이 있는 통일을 위해 ‘통일된 조국에서의 정치적․경제적 자유가 보장되고 복지와 인권이 존중되어야하며’, ‘통일로 가는 과정은 민주적이어야 하고, 통일의 길은 바로 민족번영의 길이 되어야 한다’는 점진적․평화적․민주적 통일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문민정부의 ‘3단계 3기조’ 통일방안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골격을 유지한 채, 단계적 기능주의 입장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3단계 3기조’ 통일방안은 보다 분명히 3단계를 구분하고 있고 단계별 추진과정의 기조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과 차이가 있다. 즉 ‘3단계 3기조’ 통일방안은 민주적 국민합의 공존공영, 민족복리의 3기조 위에 ‘화해․협력’의 단계, ‘남북연합’의 단계를 거쳐서 ‘통일국가’의 최종단계에 이른다는 단계적인 통일방안이다.
‘화해․협력’의 단계에서는 남북이 상호신뢰를 갖고 서로 다른 정치체제를 인정하며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발전해 간다. ‘남북연합’의 단계에서는 남북간에 남아있는 이질적 요소들을 제거하며, 남북정상회의나 남북각료회의와 같은 상설협의기구를 구성하여 남북협상을 통한 통일헌법안을 마련한다. ‘통일국가’의 단계에서는 남북한 두 체제의 기구와 제도가 통합되어 1민족 1국가의 통일을 이룬다.
통일의 기본원칙에 있어서는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둔 통일정책의 추진과 ‘민족의 복리’가 증진되는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상정하고 있으며, ‘공존공영’의 기조 위에 북한의 고립화나 붕괴로 인한 흡수통일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參與政策을 채택하여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도록 도와주고 궁극적으로 책임있는 협상 파트너로서의 북한과의 협상을 통한 통일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이 남한의 우방과 교역하고 관계를 협조하겠다는 ‘7.7선언’의 연장선 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1948년 제1공화국이 성립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섯 개 공화국이 생성․몰락의 순환적 과정을 겪어왔다. 이것은 곧 통일정책 역시 각 공화국상황에 알맞은 변천의 역사를 의미 하기도 하는 것이다. 1948년 한반도에서 서로 다른 이질적 체제가 들어서면서 대립과 갈등은 끊임없이 전개되었고 통일의 길목에 들어서는 과정은 험난하기만 하였다. 남북이 각기 통일을 최고의 선으로 인지하면서도 서로의 방법론적 현존의 분단체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 1～6공화국을 거치면서 각 공화국은 시대적 여건에 알맞은 통일정책을 전개하였지만 결국 분단지속으로 연결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때로는 통일정책이 집권자의 정치도구로 이용되어 왔으며 분단타개책으로서의 통일정책보다 分斷固着化로서의 통일정책을 구사하기도 하였다.
2. 북한의 통일정책
북한의 통일정책은 한반도를 공산화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조선노동당 당규에서 볼 수 있는데 “조선 노동당의 당면과제는 전국적 범위에서 반제․반봉건적 민주혁명의 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여기에서 전국적 범위는 한반도를 가리킨다.
북한의 초기 통일정책은 민주기지론에 근거한 무력 적화통일이었다. 민주기지란 스탈린의 정치방식에서 유래한 것인데, 어떠한 방식으로든 간에 일단 어떤 지역을 확보한 경우, 그곳에서부터 즉각적인 세계혁명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을 군사․정치․경제적으로 사회주의적 방식에 의해 확고히 한 다음, 세계혁명을 위한 혁명의 수출기지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 민주기지론은 1960년 4.19혁명 이후 ‘南朝鮮革命論’으로 발전되어 이때 과도적 조치로서의 南北聯邦制를 제시하게 되었고, 이러한 연방제통일안과 남조선혁명론은 1973년 6월 23일 ‘조국평화통일 5대 강령’을 통해 고려연방제로 명칭을 바꾸면서 접목이 되었다. 이 고려연방제는 1990년대 들어 큰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여 1990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김일성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를 주장하면서 ‘연방제통일의 점차적 완성’이라는 논리의 변화를 보였다.
▶구영록․임용순 공저, ｢한국의 통일정책｣, 서울 : 나남출판사, 1993
▶김갑철 외 공저, ｢현대사상과 체제비교론｣, 서울 : 형설출판사, 1984
▶김대중, ｢나의 길 나의 사상｣, 서울 : 한길사, 1994
▶강경선․이상영 공저, ｢법과 사회｣, 방송대출판부, 1998
▶고대평화연구소편, ｢남북분단의 극복과 평화｣, 서울 : 법문사, 19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