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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의 특별회계법
Ⅲ. 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과 불균형발전 현상
1. 불균형발전의 병리현상
1) 불균형의 병리현상
2) 수도권 비대화의 배경
3) 수도권 비대화의 역기능
2. 지방분권의 당위성
3.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1) 통합적 균형화 전략(전국적 최소기준 충족)
2) 역동적 균형화 전략
Ⅳ. 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과 지방분권의 상충
1. 지방분권의 확대가 국가균형발전에 미치는 역기능
2. 국가균형발전 추진이 지방분권에 미치는 역기능
1) 내생적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의 한계
2) 재정분권화의 제약
3)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역균형발전 전략 추진의 제약
Ⅴ. 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의 실태
1. 인구
2. 소득
3. 금융과 재정
4. 교육
Ⅵ. 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의 정책 과제
1. 새로운 제도의 구축: 지역혁신과 지방분권
1) 지역혁신체제
2) 지방분권
3) 지역혁신과 지방분권의 관계
2. 주요 정책과제
1) 지방의 특성화 발전: 분업화 전략
2) 중앙정부의 권한이양
Ⅶ. 결론
참고문헌
전국 차원의 분권운동연재조직 결성을 논의하기 시작해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역경실련협의회, YMCA전국연맹 실무자책임자회의를 통해 6.13 지방선거 이후 전국의 시민단체에 지방분권운동조직 결성을 제안키로 함으로써 본격적인 조직논의가 이루어 졌다. 강원비전포럼에서 지방분권운동 전국조직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분권운동전국조직 준비위원회를 개최한 이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을 결성키로 하고 광역 별 지역조직의 결성에 박차를 가한 끝에 창립대회를 개최, 지방분권을 위한 전국조직이 출범하였다. 창립 당시 지방분권운동의 성격에 대한 논란 끝에 단체의 정식명칭을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으로 정했으며, 3대 방향 10대 의제를 발표하였고, 전국의 11개 지역과 경실련이 참여하여 결성되었다. 창립시기가 곧 바로 대통령선거 시기임을 고려하여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정책선거운동을 벌이기로 하고, 주요 정당후보자와 지방분권국민협약 체결사업과 지역방송과 연계한 지방분권 쟁점토론, 국민대행진사업을 전개하였다. 분권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고 나서 인수위 활동을 통하여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천명하였고 이를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하였다. 국민운동은 인수위와 지방분권의제 정책협의를 개최하고 지방분권운동 의제를 확산시키기 위한 각종 토론회 개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수도권 신도시 개발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조직 구성상으로 보면 제주도와 서울에 별도의 분권운동조직이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 전국의 모든 지역에 조직이 구성되었으며, 조직의 유형은 대구, 경북본부, 안동본부, 포항본부가 개인가입 형태의 단일조직으로, 여타의 지역은 기관·단체의 연대조직으로 결성되었다. 지방분권운동은 지방분권의 내용과 과제를 정돈하고 이를 사회적 의제로 쟁점화 하면서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이를 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별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공동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광역의회협의회,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 기초의회협의회와 공동으로 전국적인 지방분권국민회의 결성을 통해 당면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 김형기,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평가와 과제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2003
○ 국가 균형발전 위원회, 국가 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동도원
○ 국정홍보처,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 2003
○ 성경륭, 한국지방분권 아카테미, 국가균형발전의 과제와 전력, 2003
○ 안용식·김천영, 지방정부간 협력관계론, 서울 : 대영문화사, 19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