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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회학] 안락사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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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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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사회학] 안락사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들어가는말

Ⅱ.‘안락사 지침서’제정을 위한 관련 내용
1.안락사의 정의
1-1.법적 정의
1-2.의학적정의
2.안락사의 유형
2-1.시술 방법에 따른 분류
2-2.환자의 의사에 따른 분류
3.안락사의 필요성
3-1.안락사 허용국가
3-2.안락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3-3.안락사에 대한 사회 각계 입장
3-4.안락사가 필요한 환자별 분류
4.현행법상 안락사에 대한 법적 허용여부
4-1.안락사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지하는 법
4-2.안락사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지지하는 법
5.안락사에 대한 반대 의견 및 이에 대한 반박

Ⅲ.글을 마치며
1.안락사 지침서
2.최종 결론 및 제안

본문내용

Ⅰ.들어가는 말

현재까지 우리나라 법으로는 안락사의 허용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었다. 안락사는 인간에게 있어 가장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과 죽음에 연관되어 오래 전부터 “그것을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인가”“윤리적으로 타당한 것인가”등과 같은 수많은 주제로 토론이 계속되어왔다. 이렇듯 안락사의 허용여부에 대한 논쟁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지난 5월 대법원의 첫 존엄사 판결을 계기로 다시 한번 안락사 문제를 우리 사회에서 논의하게 되었다.
사건은 식물인간 상태로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오랜 시간동안 투병중이던, 김할머니의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지의 소를 제기했고, 1심,2심 판결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는‘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안락사는시술방법, 환자의 의사 여부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는데, 본 사건은 이들 유형 중‘소극적 안락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이를 대법원이 인정하였던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안락사의 허용여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고, 안락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들의 판단에 있어서는, 법적, 윤리적, 공익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하며, 이 중 특히 윤리적 판단의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안락사라는 하나의 개별 행위에는 생명의 존엄성, 환자의 자기 결정권, 고통받는 환자의 의사, 부양하는 가족의 고통 등 여러 가치가 상충해 있고, 이에 대한 가치판단이 결코 쉽게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며 존재 자체만으로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있다. 한 사람의 죽음 역시 마찬가지 인데 개인적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체계 내에서의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가족들의 고통이나 비용 등 다른 문제를 야기하여 관련하여 안락사가 논의 될 수도 있다.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환자들의 생명 연장이 가능해지면서 죽음이 자연사의 한 과정이 아닌 선택의 문제로 인식이 바뀌면서 환자의 자기 결정권과 관련하여 논의 될 수도 있다. 즉, 인간의 존엄성은 죽음에도 지켜져야 한다는, 바로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의학기술의 발달은 생명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그러한 연장이 다른 시각에서는 인간을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무시한 행위일 수도 있다는 관점을 가질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동일한 문제이지만 이를 보는 차원이나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가치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듯, 복잡 다양한 요소를 지닌 안락사 허용여부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안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입법화는 사회적 논의, 안락사와 관련환자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 국민들의 안락사에 대한 인식등 여러 제반 상황을 고려한 뒤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위원회(보건복지가족부 장관직속의 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정책방향을 수립하여, 궁극적으로는 안락사 법안의 입법화를 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연구하였으며, 법안의 기초가 될‘안락사 지침서’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Ⅱ.‘안락사 지침서’ 제정을 위한 관련 내용

1.안락사의 정의

안락사란 "불치의 병에 걸려 죽음의 단계에 들어선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환자를 죽게 하는 것"으로서 과거에는 이와 관계된 사람들간에서만 논의되던 것이었으나 점차적으로 일반인들의 관심이 집중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독일에서‘사회적으로 무가치한 생명의 말살’도 ‘안락사’라는 이름으로 통용되어 안락사에 많은 불신을 남기기도 했다. 또한 최근 의학의 놀라운 발달은 많은 식물인간을 낳게 되었다, 이것이 사회 문제화 됨에 따라‘무의미한 연명의 거부’,‘인간답게 살려는 욕망’등의 요구가 나오게 되었고 이러한 요구를 안락사와 결부시키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안락사를‘합리주의적 발상에 지지되어, 인간의 생명이 불가역적인 죽음의 방향으로 인식되었을 때 이를 인위적으로 단축시키려는 인간의 행위’라고도 정의 할 수 있을 것이다.

1-1.법적 정의

형법상으로도 적극적 안락사는 살인죄(제250조 제1항)에 해당하며, 환자의 진지한 부탁을 받거나 승낙을 받아 안락사를 시술한 경우에는 촉탁살인죄나 승낙살인죄에 해당한다(제252

참고문헌

법이론과 현실, 신동일.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09
안락사의 윤리적 문제(의사조력자살을 중심으로), 이종원,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철학탐구 2007
정정숙 교수의 지상상담, 학회자료, 한국상담선교연구원, 상담과 선교, 2007
안락사에 대한 가톨릭 생명 윤리의 관점, 이상목, 한국시민윤리학회보, 2005.6,p.21-39
안락사 문제의 법철학적 고찰(논문), 임미원, 한국윤리학회, 2008
이재상 “형법각론” p12-38
세계의사회의 안락사 선언문
의사 윤리지침
존엄사 법안-신상진의원 발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김충환의원 대표발의

관련 사이트

http://www.kma.org/index_general.html (세계의사회 의료윤리지침 번역본)
대법원 http://www.scourt.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서울대학교병원 http://www.snuh.org
세브란스병원 http://sev.iseverance.com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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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08년 2월 15일
서울신문 2001년 4월 15일
동아일보 2009년 5월 20일
동아일보 2009년 5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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