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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제학] 부산의 도시문제와 도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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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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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제학] 도시의 일반적 특징 및 환경, 교통문제에 대한 분석

소개글

[도시경제학] 부산의 도시문제와 도시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부산 도시문제의 일반적 특징
Ⅱ.환경문제와 환경정책
Ⅲ.교통문제와 교통정책
Ⅳ.사회복지·문 화
Ⅴ.토지주택문제와 토지주택정책

본문내용

Ⅰ. 부산 도시문제의 일반적 특징

1.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에 대한 기대
부산은 서울 다음으로 큰 “제2의 도시”이다. 서울보다 넓은 753.2㎢의 행정구역에 380여만 명의 인구가 있으며 15구 1군과 221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간 4조원의 재정규모에 국내 해상물동량의 40%이상, 세계 5위의 컨테이너항만으로 국내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90%를 처리하는 “대도시”이다. 1876년 개항 이후 문물교류의 중심도시였으며 수도권의 서울에 대칭되는 동남권의 거점도시로서 국가발전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유라시아 대륙과 환태평양을 잇는 관문도시로서 지정학적 조건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동북아의 주요 공간이며 대내적으로는 포항-울산, 창원-거제-광양 공업벨트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중추기능도시이다. 21세기 부산의 미래상은 이 모든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가덕도 등 서부산권의 잠재력과 해양관광자원, 환태평양 환적기지 등의 입지이점을 통해 21세기 세계 일류도시 부산을 위해서 ｢항만물류도시｣, ｢첨단산업도시｣, ｢문화관광도시｣, ｢복지환경도시｣를 지향한다.

2. 부산 도시문제를 창출한 세 가지 역사적 요인

허나 부산의 내부 실정은 화려한 겉모습을 받쳐주기에 한계가 있다. 부산은 대도시의 규모에 걸맞는 공간구조를 형성하지 못하고 지역경제, 주거, 교통, 생활환경 등 많은 측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인구만 많을 뿐 대도시에 기대되는 도시기반구조가 형성되지 못한 채 IMF 경제위기 이전부터 정체상태에 있다. 부산이 안고 있는 도시문제는 “외부의 직․간접적인 영향”에서 비롯되었는데 대표적인 요인은 해방이후의 급성장, 행정구역확장의 한계, 그리고 경제개발시기의 대도시성장관리정책을 들 수 있다.

첫째, 부산이 제2도시로 부상하는 발전의 시작은 일제시대 부터이며 이후 해방 그리고 6․25전쟁의 역사를 거치면서 발전과 함께 도시구조가 매우 취약하게 변화해 갔으며, 그 부정적 영향이 지금까지도 나타나고 있다. 해방직후 인구는 28만명이었는데 귀환동포 유입으로 1948년에 50만명으로 두 배 정도 증가하였다. 이어 6․25동란으로 임시수도가 설치되고 피난민이 집중되면서 1952년에 85만명, 그리고 4년 뒤에 100만명을 넘어섰다.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미처 구상하기 이전에 인구가 급증했고 이에 따라 도시체계의 혼란과 구조적 취약성이 심화되었다.

둘째, 인구가 급속히 증대되었지만 대도시의 기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이 적절히 조정되지 못하였다. 덩치만 키워졌으며 실속이 없었다. 부산시가 거대화되는 과정에서 해방이후 몇 차례 행정구역이 확장되었으며, 1963년에 3차 확장 시 행정구역이 낙동강에 접하고 360.25㎢의 관할구역이 설정되었다. 이후 편입된 행정구역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도시기능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1995년 기장군이 포함되어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전환되었지만 기장군의 83.4%가 개발제한구역이다. 부산은 60년대 설정된 당시의 시가화구역이 최근까지 유지되었던 반면 인구는 400만명에 육박하였다. 한정된 도시용지에 급증하였던 인구를 그대로 쌓여 나갔던 것이 부산시 도시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1999년 말 기준으로 지목상 임야면적이 370.7㎢으로 행정구역의 49.2%(도시계획구역 면적의 39.0%)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법적․지리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셋째, 80년대 도시경제성장과 더불어 체계적인 공간구조 조정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였던 역사적 배경 또한 부산이 대도시로서 적합한 공간구조를 형성하지 못한 이유로 지적된다. 80년대 제2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은 균형개발을 위한 대도시성장관리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는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각종 계획들이 추진되었던 반면 부산의 동남권에 대해서는 단순한 인구 확산 방지 이상의 정책적 노력은 없었다. 부산권 정비 구상은 있었지만 서울과 달리 부산대도시권내 각종 중심도시와 인구 및 기능의 분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으며, 대신 울산, 마산,

참고문헌

▶ 분권사회 지역경제학연구 _ 주교재(황한식)
▶ 부산환경운동연합 자료실_http://pusan.kfem.or.kr
▶ 국회도서관 자료실(환경분야)_http://www.nanet.go.kr
▶ 부산발전연구원 자료실(환경/교통)_http://www.bdi.re.kr
▶ 국가통계포털(복지·문화)_http://www.kosis.kr
▶ 기타 사진 및 기사자료 출처_www.naver.com
www.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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