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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녹색성장에서 차세대 통신망의 역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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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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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분석] 녹색성장에서 차세대 통신망의 역할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녹색성장과 차세대 통신망
1. 녹색성장 추진 배경
2.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정책 추진 현황
3. 녹색성장에 있어서의 Green IT
4. 정책분석의 주요 테마로서의 차세대 통신망의 개념과 그 범위
III. 녹색성장을 위한 차세대 통신망의 해외 활용사례 연구

1. 국가별 사례
(1) 미국
(2) 일본
(3) EU
(4) 중국
(5) 대만
(6) 싱가포르

2. 활용 별 사례
(1) 에너지 효율성 개선방향
(2)상품의 소비 및 생산 최소화
(3) 상품 사람의 이동 최소화

3.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교훈

IV. 에너지 절약을 위한 차세대 통신망 응용서비스 발전 전망

1. 현재 진행 중인 한국의 차세대 통신망 응용서비스 고찰
(1)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2) 녹색 방송통신 사업
(3) 화상통신회의시스템
(4) 재택근무
(5)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2. 현재 진행 중인 한국의 차세대 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기대 효과 및 발전 전망
(1) 스마트 그리드의 기대 효과 및 발전 전망
(2) 녹색 방송통신 사업의 기대 효과 및 발전 전망
(3) 화상통신회의시스템의 활용사례와 효과 및 발전 전망
(4) 재택근무의 활용사례 및 기대효과와 발전 전망
(5) 지능형 교통시스템(ITS)의 기대 효과와 발전 방향

V. 우리 환경에 적합한 차세대 통신망 응용서비스 도출 및 보급/확산 전략: U-City를 중심으로

1.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창의적 응용서비스 도출 과정

2. 현재 추진 중인 U-City 개념, 현황, 추진 과제에 대한 개념적 접근
(1) U-City 개념
(2) 비전 및 목표
(3) U-City 서비스 추진현황
(4) 세부 추진 과제
(5)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주요 U-서비스 시나리오 예시

3. 타당성 검토
(1) U-CITY 사업타당성 분석결과
(2) 결론 및 시사점
(3) 본고에서 다루고자 했던 U-CITY 사업타당성과 관련한 선행 연구조사에서 정책분석 2조 팀원들이 겪은 어려움

4. U-City 사업에 대한 ‘정책분석 2조 팀원들’의 평가: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1) 공간적 부조화의 문제
(2) 비용효과의 문제
(3)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4) 현안과제에 관한 전문가 의견

5. 정책 분석 2조 팀원들이 제시하는 효과적인 U-City 보급∙확산∙달성 전략
(1) 역기능적 측면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한 정책 추진
(2) 개인정보문제에 대한 고려가 반영된 추진
(3) 정책수단과 제도장치
(4) 보급 및 확산∙ 달성 전략의 요약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1세기로 접어들며 이른바 ‘녹색성장패러다임’이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으며, 그 저변에는 기본적으로 그간의 성장제일주의 패러다임으로부터 비롯된 자원고갈의 문제와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의 원동력을 찾고자 했던 세계 주요국들의 끊임 없는 노력은 현재의 ‘녹색성장패러다임’을 통해 가시화되고 있으며 ‘그린 뉴딜’이라고까지 명명되는 녹색성장 정책은 이제 우리 정부의 핵심적 과제로 자리매김하기에 이르렀다.

본고에서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 달성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여러 제반 요소와 항목들 가운데 최근 부각되고 있는 ‘녹색기술’, 그 가운데에서도 ‘Green IT’ 분야에 그 범위를 한정하여 녹색성장과 그것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Green IT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차세대 통신망’을 주제로 녹색성장 달성에 통신망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 및 역할의 분석과 그러한 분석을 토대로 새로운 응용서비스의 도출,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보급∙ 확산시킬 수 있는 전략들을 모색해 볼 것이다.

통상적인 정책분석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의 일련의 흐름에 의거해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겠으나, 본고에서는 정책분석 2조 팀원들에게 부여된 ‘녹색성장에서 차세대 통신망의 역할’이라는 과제의 특성을 고려해 세부적으로 다뤄야 할 3가지 주제들, 즉 ‘통신기술 활용 사례 분석’, ‘차세대 통신망 응용서비스 발전 전망’, ‘응용서비스 도출 및 보급∙확산 전략’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구성하고자 한다.

즉 우리는 먼저 Ⅱ절에서 녹색성장과 차세대 통신망의 기본 개념을 정립한 후 Ⅲ절에서 녹색성장을 위해 차세대 통신망이 활용된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우리 나라가 얻을 수 있는 교훈적 측면들을 다룰 것이다. 다음으로 Ⅳ장에서는 현재 에너지 절감을 위해 상용중인 한국의 차세대 통신망 응용서비스의 현황과 그 기대효과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전망을 살펴볼 것이며 Ⅴ장에서는 앞 절에서 다룬 여러 응용서비스와 기술을 접목시켜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차세대 통신망 응용서비스 도출 및 보급과 그 확산 전략에 대해 기술할 것이다.

Ⅴ-1번 항목에서 언급할 내용이지만 미리 밝혀두자면, 우리의 환경에 적합한 차세대 통신망 응용서비스를 도출하기 위해 본고에서 행한 각종 선행연구 문헌 조사와 전문가와의 전화통화, 그리고 수 차례에 걸친 브레인 스토밍 과정에서 필자들은 현재 진행중인 U-City 사업이 본고에서 대안으로 예상했던 ‘새로운 차원의 응용서비스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현 시점에서 U-City를 넘어서는 새로운 응용서비스 항목을 모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도출해 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V절 ‘우리 환경에 적합한 차세대 통신망 응용서비스 도출 및 보급∙확산 전략’의 논의의 중심을 현재의 U-City 사업으로 설정하고, U-City 정책의 현황 및 타당성 조사, 그리고 이에 관한 쟁점 사안들의 고찰을 토대로 한 보급∙ 확산 전략 제시를 통해 분석의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시켜나가고자 했다.

Ⅱ. 녹색성장과 차세대 통신망

1. 녹색성장 추진 배경

기본적으로 녹색성장(Green Growth)이란 환경(Green)과 경제(Growth)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양자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이를 새로운 동력으로 삼는 것이다. 즉 경제성장패턴을 환경친화적으로 만들어 새로운 성장 기회를 확보하자는 개념으로 선진사회 실현을 위한 원인요법에 착안한 구체적 정책해법을 말한다. 녹색성장정책의 배경은 최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논의와 매장량이 한정된 재생 불능의 화석연료 의존적인 경제성장을 지속, 유지하기 위한 타개책 강구에서 찾을 수 있다.

환경오염문제는 비단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의 사용이 증가되면서 예견되었던 것으로서 산업화 사회가 가지는 근원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 대기오염문제가 심각한 것은 화석연료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대기 내 탄산가스 농도가 증가되고 증가된 대기 내 탄산가스 농도가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기 내 탄산가스의 농도는 산업혁명 이후 약 25%대로 증가했으며, 지구 대기권의 평균기온 역시 0.5°C 정도 상승하였다. 또한 산업혁명 당시 농도의 약 2배가 될 것이라 추정되는 2030년에는 1.5~4.5°C 만큼 지구 대기권의 평균기온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바닷물의 수온도 상승하여 100년에 14.3~22.7㎝씩 평균 해면수위가 상승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는 20~140cm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화석연료의 사용은 유황 성분으로 인한 산성비는 물론 불화염화탄소 사용량증가에 따른 오존층의 파괴 등과 같은 지구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국 스턴 보고서(Stern Review)는 지구 온난화 방치 시 인류는 전 세계 GDP의 5~20%를 비용으로 소모하게 될 것이며, 1930년대의 대 공항 같은 경제적 파탄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경오염문제는 멀지 않은 미래에 인간은 물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로 대두될 것으로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이러한 대비책을 통하여 인간 사회가 재도약할 수 있다면 그것은 최선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최근 세계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녹색성장정책은 단순한 경제차원만의 문제가 아닌 인류의 존립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구온난화문제의 핵심 원인으로서 주목 받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은 거의 대부분이 석유와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하여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화석연료는 지구의 지각변동 등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으로서 석탄과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 등이 있으며 산업혁명 이후 이러한 화석연료의 사용은 계속 증가되어 현재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약 85%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화석연료의 사용 증가에 따른 문제점은 우선 화석연료라는 것이 천연 지하자원으로서 매장지역에 따른 자원의 지역적 편중이 심하며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는 반면 재생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1970년대 이후 산유국들이 석유자원을 무기화하기 시작하였으며 전 세계는 수 차례의 석유파동을 겪어야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와는 별도로 매장량이 한정된 재생 불가능한 연료라는 점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개발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새로운 에너지원은 친환경적인 청정에너지이며 동시에 재생이 가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앞서 지적한 환경문제 즉, 지구온난화의 진전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냉난방 등에 화석연료가 추가적으로 사용됨으로써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악순환을 더욱 가속화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화석연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기존의 산업구조는 앞서 지적한 환경문제와 함께 매장량의 한계로 인한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여부가 주요한 인류의 해결과제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녹색성장정책이란 화석연료 의존적인 경제구조가 가지고 있는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화석연료가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정된 매장량과 재생불능성으로 인한 경제성장의 지속불가능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미래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에서 파생되었으며, 아래의 그림은 이러한 일련의 상관관계와 그것의 흐름을 도식화 한 자료이다. 물론 녹색성장이라는 미래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설사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이 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새로운 산업군을 탄생시킨다는 점에서, 특히 산업화에 늦음으로써 적지 않은 learning cost를 지불하였던, 아울러 부존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왔던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일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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