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이자채권에 대한 법적 검토 - 채권법
![[민법] 이자채권에 대한 법적 검토 - 채권법-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7/376198-0001.gif)
![[민법] 이자채권에 대한 법적 검토 - 채권법-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7/376198-0002.gif)
분야
hwp2. 이자의 발생 전반
3. 이자채권
(1) 이자는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언제나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있거나 또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때에만 발생한다. 전자를 약정이자, 후자를 법정이자(425조 2항, 441조, 548조 2항, 587조, 688조, 701조, 738조, 748조 등)라고 한다.
(2) 법정이자는 법정이율로 산정하고, 약정이자는 약정이율로 산정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이자지급의 약정은 있으나 그 이율에 관한 특약이 없으면 이때의 약정이자는 법정이율에 의한다(379조).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년 5분으로 한다.
☞ 상사법정이율은 년 6푼이고, 공탁금에 관한 법정이율은 현재 년 2푼(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이다. 그러나,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