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주한미군철수의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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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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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주한미군철수의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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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철수 토론문

소개글

[SOFA] 주한미군철수의 당위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에게 미군은 "필요"하다!!!

｢이제 미군은 물러가야 할 때이다!!!

｢서둘러서는 안된다!!!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논의를 마치며...

본문내용

｢우리는 지금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의 효순이, 미선이를 살려내라!!!" 아직도 주말이면 광화문에는 꽃다운 나이에 숨진 그들을 위한 추모의 촛불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작년 화창한 여름날 그들에게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운 것은 바로 “미군”의 장갑차였다. 이들의 불운한 죽음은 民들의 가슴에 “反美”의 불을 지폈고, 억누를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民들의 분노는 비단 효순, 미선의 어이없는 죽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 6.25 종전이후 아니 어쩌면 일제치하 때부터 억눌려 왔던, 오랜 세월 동안의 외세의 억압에 대한 恨의 발로였던 것이다.
1953년 10월 1일 韓,美 양국은 “양 국가간의 긴밀한 상호 이익의 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라는 명분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거, 북한 공산주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여 준 미군을, 남한 내 지속적인 평화유지를 위하여 합법적으로 주둔할 것을 명시한 ‘한․미 SOFA(States of Force Agreement)'에 조인한다. 이로 인해 미군은 환호 속에 남한 내에 주둔하게 되었고, 그들은 우리의 둘도 없는 친구였다.
이처럼 한때는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 우리의 혈맹의 대상으로서 여겨졌던 그들이었지만, 90년대 노근리 사건 등 한국전쟁시 미군의 민중 학살 사건이 공개되고 최근에 소위 ‘여중생 압살’사건에 이르기까지 미군의 만행들이 수면위로 떠오름에 따라 어느새 미군은 우리의 친구가 아닌 적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미군 철수”라는 뜨거운 감자를 놓고 한바탕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간에 벌어졌던 논쟁 속에서, 우리 조는 주한미군 철수의 당위성이라는 전제 하에,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의견을 채택하고자 한다.

｢우리에게 미군은 "필요"하다!!!

사회 일각에서는 적지 않은 이들이 미군의 철수를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주한미군이 한․미 연합전력을 형성하여 남한 군사력의 북한에 대한 상대적 열세를 보완해 주고 있다는 소위 ‘안보논리’를 펼치고 있다. 한국은 전략정보의 100%, 전술정보의 70%를 미군에 의해 제공받는 등 정보戰 분야에서는 거의 전적으로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철수는 곧 국방력의 치명적인 약화를 의미하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며 미군이 남한에 계속적으로 주둔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이들은 미군이 철수시, 국방상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현재 방위비의 약 2배 가량을 지출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국민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의 성장 잠재력을 잠식하여 경제 규모를 감소시키는 등 주한미군 철수로 인한 리스크가 크다고 한다. 더욱이, 주한미군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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