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예산 편성과정의 이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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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 예산 편성과정의 이론적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第 1章 序論
第 1節 硏究의 目的
제 2절 硏究의 範圍와 方法
第 2章 豫算編成過程의 理論的 考察
1. 豫算의 意義
2. 豫算의 機能
본문내용
第 1章 序論
第 1節 硏究의 目的
우리 나라는 과거 50여년 동안 經濟構造의 先進化와 所得水準의 향상에 따른 SOC확충, 社會福祉 增進과 環境改善 要求 등에 의한 새로운 財政需要는 계속하여 증가하여 왔다. 80년대 후반 이후 民主化․地方化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中央政府와 地方自治團體 사이에는 機能과 豫算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장치와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중앙과 지방 그리고 중앙部處 상호간에 意見衝突 등 地域的․集團的 豫算鬪爭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관행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問題點을 재인식하고 국가의 중․정기 발전향에 맞추어 國家豫算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社會構造의 變化에 따른 財政需要의 多樣化, 中央과 地方間의 效率的인 機能의 배분체계와 지역간 利害相沖 등 새로운 문제를 조정할 수 새로운 豫算制度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와 함께 投資事業도 장기․대형화됨으로써 財政運用에 있어서도 사업추진의 效率性과 여건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며 정부의 生産性 向上을 제고할 수 있는 豫算機能의 定立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나, 현행의 豫算會計制度는 法規, 制度, 管理․運營 등에 있어서 60년대 초에 만들어진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내외 여건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財政需要를 합리적으로 수용하는데는 적합하지 않으며, 향후 社會․經濟與件 변화에 따른 새로운 財政需要의 충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우리 나라 豫算制度의 問題點을 재인식하고 國家의 中․長期 발전방향에 맞추어 필요한 부분에 재원을 배분할 수 있게 하는 등 豫算配分의 신축성을 제고함으로써 財政需要의 效率性을 증대하며 民主化와 地方化에 따른 中央과 地方間, 그리고 地域間 이해상충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및 法規, 制度 등 豫算․會計 전반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과 새로운 방향정립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論文은 政府豫算 編成過程을 중심으로 國家豫算 意義 및 機能 등 理論的 側面을 검토하고, 國家豫算 編成過程의 분석을 통하여 현행 豫算編成過程上의 問題點을 도출하여 改善方案을 도출하여 효율적인 豫算編成 및 豫算․會計制度의 發展方向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 2절 硏究의 範圍와 方法
本 論文의 硏究範圍는 우리 나라의 政府豫算過程 중 中央政府의 豫算編成過程에 관한 것이며, 地方自治團體의 豫算編成過程은 제외하였다. 中央政府의 豫算過程은 編成, 國會審議, 執行, 決算 등의 일련의 過程을 말하며, 이러한 豫算編成過程 중 部處豫算 요구시부터 行政府(案) 국회제출까지의 단계인 豫算編成過程만을 연구범위로 한정하였고. 또한 中央豫算機關인 財政經濟院 豫算廳을 중심으로 연구․고찰하였다.
本 論文의 時間的 範圍는 9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이며, 豫算編成過程의 問題點과 改善方案을 연구하기 위한 분류체계상 연구범위로 管理․運營的 側面과 法的․制度的 側面만을 다루었고, 연구방법은 管理․運營 등의 實態을 중심으로 하는 經驗的 接近方法과 法과 制度를 중심으로 하는 構造的 接近方法을 시도하였다.


第 2章 豫算編成過程의 理論的 考察
1. 豫算의 意義
豫算이란 일정기간 내에 있어서 國家의 收入과 支出의 豫定的 計劃을 말하며, 國家의 重要政策이나 事業計劃은 豫算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실제 행동에 옮겨지게 된다. 이러한 豫算이 國民經濟 전체와 관련하여 國家의 공공활동 수행을 위하여 成立․執行될 때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公共 財政活動으로 파악하고 있다.
國家의 財政活動은 現代 國家에 있어서 國家機能이 복잡 다양해지고 國家에 대한 公共의 社會的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財政은 國民經濟의 成長發展과 社會福祉를 증진하는 機能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豫算은 國家의 政策理念과 事業計劃을 구체화하는 일련의 計劃過程이라 말할 수 있으며, 豫算을 통한 財政活動은 그 규모의 尨大性과 기능의 多樣性으로 말미암아 전체에 대하여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豫算은 항상 國民의 租稅負擔을 전제로 編成․運營되며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사회 각 부문의 公共慾求를 우선 순위에 따라 골고루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각부문의 財政 需要에 비하여 財政은 항상 미흡한 상태에 있게 된다. 또한 稅金이 어느 부문에 어떻게 쓰이느냐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와 같은 豫算은 국민의 조세부담을 전제로 적정 재원을 동원하고 배분을 통하여 國民經濟의 成長․發展을 조장․유도하는 한편 敎育, 醫療, 住宅, 環境 등 국민생활의 기본수요와 사회 각 계층의 공공 욕구를 충족시켜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과 福祉增進을 뒷받침하게 되는 일련의 정책 및 계획의 調整過程이라고 할 수 있다.

2. 豫算의 機能
國家財政의 運用은 정부활동에 대한 국민 일반의 기대나 국가의 정책이념을 반영하게 되므로 豫算의 機能도 國家가 당면하고 있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그 중점이나 내용이 상이하다. 근대 自由主義國家 성립초기의 財政은 租稅法律主義와 國家의 經濟 不干涉原則이 강조됨으로써 議會에 의한 行政府 統制機能과 收支均衡의 건전 財政을 통하여 國民經濟에 대한 중립적 機能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現代福祉國家 시대로 올수록 財政의 국민 經濟적․사회 정책적 측면과 行政管理的 側面을 중시하게 되어 國民經濟의 균형자로서 景氣調節機能과 效率的인 내부 統制機能이 추가되었다.
(1) 政治的 機能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가지는 豫算은 정치활동의 초점으로 현실적 가치를 배분하고 국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능을 가진다. 豫算은 각계각층의 요구․요망이 鎭定․시위․협상 등의 형태로 분출된 결과이며, 政黨․利害集團과 각 행정部處 및 그 수익자집단이 갈등․타협․투쟁을 벌인 과정의 소산이다.
따라서 豫算은 정부의 施策 또는 행정에 필요한 金錢的․貨幣的 手段의 供給․承認에 관한 절차상의 제도 이상의 정치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행정국가가 대두되기 이전에 있어서의 국민의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재정의 역할이 소극적이었고 의회정치가 국왕에 대한 견제적 역할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豫算의 정치적 의의도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19세기 중엽이래 국가의 역할이 적극성을 띠게 되고 國民經濟에 있어서의 財政支出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서 豫算은 부 또는 이익의 재배분과 조성을 위한 수단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의회정치도 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서 사회계급 또는 집단의 정치적 압력을 반영시키게 되었다. 이리하여 豫算은 정치활동의 초점이 되고 국민의 이해관계의 조절機能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민주國家에 있어서는 정치적 성격을 가지는 豫算으로 큰 영향을 받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 의견․주장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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