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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우리나라 환경문제의 경제적 유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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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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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 우리나라 환경문제의 경제적 유인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서언............................................................2
1.목적
2.범위
Ⅱ.우리나라 환경정책의 등장과 전개과정.............................2
Ⅲ.환경정책 수단의 종류와 특징 및 장점.............................4
1.환경정책 수단의 종류
1)직접규제
2)직접개입
3)권고
4)간접개입
5)환경관련 캠페인
6)환경시장에 일임하는 방법
2.경제적 수단의 특징 및 장점
1)경제적 수단의 특징
2)경제적 수단의 장점
3)경제적 수단의 종류
(1)부과금 제도
(2)배출권거래 제도
(3)예치금 제도
(4)이행유인책
Ⅳ.한국에 운용되고 있는 주요 경제적 수단의 종류......................8
1.경제적 수단의 종류
2.경제적 수단의 국제적 운용
3.문제점 및 개선방안
1)배출부과금제도
2)환경개선부과금제도
3)폐기물 회수처리비 예치제도
Ⅴ.외국의 경제적 수단의 적용사례....................................16
1.프랑스의 폐수 배출부과금
2.미국의 산성비 프로그램
3.싱가폴의 거래권제도
Ⅵ.결론 및 요약.....................................................19

본문내용

Ⅰ.序言
1.目的
最近世界經濟에 나타난 가장 큰 變化중의 하나가 環境問題에 대한 認識의 提高라 할 수 있다. 1992년 리우에서 개최된 環境開發會議에서 환경문제가 거론되었고 環境保存에 대한 고려가 없이 추진되는 經濟開發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規制 및 統制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표적인 방법이 經濟的誘因手段이다. 經濟的手段은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을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하고 汚染者의 意思決定過程에 오염의 社會的費用을 內部化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억제하도록 誘導함과 동시에 환경개선사업에 투자될 수 있는 財源을 조달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를 반영하여 리우 環境宣言文 및 「議題 21」에서도 환경관련 경제적 수단의 광범위한 사용을 적극적으로 勸奬, 促求하고 있는 시점에서 본 보고서는 환경관련 경제적 수단의 特性, 運用現況 및 展望을 정리해 봄으로써 경제적 수단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한국에 대한 示唆點을 도출하고자 한다.
2.範圍
본 報告書에서는 먼저 Ⅱ장에서는 環境政策 수단의 種類에 대해서 알아보고 개념 및 특징 과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Ⅲ장에서는 한국에 운용되고 있는 주요 경제적 수단의 種類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경제적 수단의 무역 효과 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였다. Ⅳ에서는 ＯＥＣＤ 국가에서의 경제적 수단 運用現況과 프랑스, 미국, 싱가폴 이런 나라들의 경제적 수단의 適用事例를 살펴보고 示唆點들를 도출해 보기고 한다. Ⅴ마지막 決論部分에서는 요약과 나의 주장을 피력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이호생 "환경관련 경제적 수단의 운용 현황 및 전망1993.12
이기우 1993
환경부 www.me.go.kr
환경관리인회보 2000년 8월 통권 168호
환경전문 포털사이트 Envir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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