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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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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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제 = 고용허가제>

소개글

[노동경제학]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2. 외국인 근로자 도입 배경
3. 국내 외국인 근로자 현황
4. 외국인 근로자 유입 효과
1) 소비 측면
2) 임금, 고용, 생산 측면
5.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6. 각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현황
7. 결론
8. 참고문헌

∥ 표목차 ∥

표1. 산업간 노동이동과 유입
표2. 산업별.기업규모별 생산직 부족률
표3. Foreign Residents
표4. Foreign Residents by Country (Top10 countries)
표5. Skilled and Unskilled Foreign Workers in South Korea
표6. 혁신형 중소기업별 외국인근로자 고용이유
표7. '08 외국인력 업종별 도입 규모
표8. 독일의 외국인 임금근로자 추이
표9. NAFTA 협약에 따른 캐나다 및 멕시코 전문인력의 미국내 유입 : 1994~2002

∥ 그림목차 ∥

그림1. 외국 인력 증가에 따른 경제적 효과
그림2. 단순직종에 대한 수요와 공급곡선
그림3. 한계지불능력과 초과노동수요
그림4.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절차
그림5. 이탈리아의 범주별 외국인력 : 2000

본문내용

1. 서론

외국인 근로자 고용결정 요인에 관한 분석,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경제분석’ 제15권 제1호, 권철우ㆍ전봉걸 (2009.3)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국제간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국내외간의 인적 자원 교류도 활발해지게 되었다. 그 결과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법무부의 자료에 의하면 1998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규모는 30만 8천여명이었으나 그 수는 2008년 3월 들어 118만 8천여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60~70년대 독일, 중동 등에 근로자를 송출하여 외화를 획득하는 인력송출국이었으나 1993년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인 연수생을 받아들이면서 1990년대 이후 국내 인력의 부족을 외국인 인력으로 메우는 인력유입국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산업연수생제도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변화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국내 경제에 여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국내 외국인 근로자 유입 현황 및 정책을 살펴본 이후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해외의 외국인 근로자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2. 외국인 근로자 도입 배경

국제경제학 교육과정에 ‘헥셔-올린’모형이 있다. 그 모형에 따르면 무역을 통해 노동과 자본의 가격이 국제적으로 균등화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상품의 국제이동이 노동과 자본의 국제이동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노동과 자본이 국제 간에 직접 이동한다면, 요소가격의 균등화가 더 직접적으로 더 빠르게 그리고 보다 쉽게 달성될 것이다. 전통적인 무역이론과 노동.자본의 이동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에시어(Ethier, 1986)참조.
결국 노동이 저임금국가에서 고임금국가로, 또 자본도 저이윤국가에서 고이윤국가로 각각 이동한다면, 세계자원의 분배 상태 개선은 물론, 경제효율마저 높일 수 있다는 무역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저임금국가의 근로자들이 국내로 유입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외국인 노동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의 구조적인 인력난 때문이라고 할 수있다. 를 보면 1993년 제조업 종사자 915명 중 23%에 이르는 210명이 타 부문으로 유출되었다. 그리고 1994년 제조업 종사자 829명 중 타 부분으로부터의 유입자는 124명인데, 이들 중 51명은 서비스업으로부터 유입되었으며 무직으로부터의 유입은 71명이다. 위의 결과에 의하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인력이 계속 유출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직자가 제조업으로 적절히 유입된다면 전 산업 취업자의 비중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나, 현재는 이 부분으로 무직자들이 유입되지 않아, 분단된 노동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제조업에서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참고문헌

- 조우현, 노동경제학, 1998, 법문사
-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정연대, 2007
- [연구보고서 2007-09]외국인력노동시장 분석 및 중장기 관리체계 개선방향 연구, 이규용, 유길상, 이해춘,설동훈,박성재, 2007
- 야마모토 시게노부, 국제노동이동의 경제학, 한울아카데미, 2008
- 2008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 보고서 - 통합편, 중소기업청, 2008.12
- 외국인 근로자 고용결정 요인에 관한 분석,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경제분석’ 제15권 제1호, 권철우ㆍ전봉걸 (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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