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불법취업외국인규제에 대한 행정법적 접근-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784-0001.gif)
![[행정법] 불법취업외국인규제에 대한 행정법적 접근-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784-0002.gif)
![[행정법] 불법취업외국인규제에 대한 행정법적 접근-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784-0003.gif)
![[행정법] 불법취업외국인규제에 대한 행정법적 접근-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784-0004.gif)
![[행정법] 불법취업외국인규제에 대한 행정법적 접근-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784-0005.gif)
![[행정법] 불법취업외국인규제에 대한 행정법적 접근-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784-0006.gif)
분야
hwp1. 논문을 쓰는 이유
2. 주제 선정의 이유
Ⅱ. 本
1. 최근 우리나라의 실태
2. 미국의 실태
3. 행정법적 접근
4. 불법이민 방지정책
5. 불법이민 규제 정책
Ⅲ.結
1. 정책에 관한 평가
2. 나의 생각
1. 논문을 쓰는 이유
행정법 관계의 사회 현상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우리주변의 행정법 관계의 일들을 법적 지식이 부족하여 또는 관심이 부족하여 잘못된 일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행정법 관계의 사회현상과 행정법적 이론의 접근의 의미는 크다 하겠다.
2. 주제 선정의 이유
교수님이 숙제로 내 주신 행정법 관계의 사회 현상 연구에 대하여 주제를 정하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최근 가장 큰 문제로 떠 오른 러브 호텔의 허가 문제, 노동자 문제 등등 신문 머릿기사에 오른 것 들 대부분이 행정법과 관계된 사회 현상이었다.
그러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외국의 입법례등 자료가 모자라서 끝까지 노력해 보았지만 연구의 끝을 맺을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쯔음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 제법 오래된 얘기지만, 불법 노동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 불법 노동자들에 관한 것은 행정법적 으로도 허가 소송 등등 많은 이론과 접해 있고, 제법 오래된 이야기 이기 때문에 자료도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불법 취업 외국인 규제에 대한 행정법적 접근에 관하여 논하여 보도록 하겠다.
Ⅱ.本
1. 최근 우리나라의 실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불법취업 괴국인의 수는 약 1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 중국을 비롯한 필리핀, 방글라데시, 네팔, 파키스탄 등 동남 아시아 저개발국가 출신들이 대부분이다.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외국인 취업을 규제하고 있으나 중소 기업 혹은 취업기피업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형편이다. 여기에다 남북장벽이 허물어 진다면, 북한 주민은 물론 만주지방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엄청나게 몰려들 것이며, 중국의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공장 앞에 장사진을 칠 것이다.
불법취업 이민은 일부 근로기피업종 및 중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