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무하재량행사청구권-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02-0001.gif)
![[행정법] 무하재량행사청구권-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02-0002.gif)
![[행정법] 무하재량행사청구권-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02-0003.gif)
![[행정법] 무하재량행사청구권-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02-0004.gif)
![[행정법] 무하재량행사청구권-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02-0005.gif)
![[행정법] 무하재량행사청구권-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02-0006.gif)
![[행정법] 무하재량행사청구권-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02-0007.gif)
![[행정법] 무하재량행사청구권-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02-0008.gif)
![[행정법] 무하재량행사청구권-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02-0009.gif)
![[행정법] 무하재량행사청구권-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02-0010.gif)
![[행정법] 무하재량행사청구권-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02-0011.gif)
![[행정법] 무하재량행사청구권-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02-0012.gif)
![[행정법] 무하재량행사청구권-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02-0013.gif)
![[행정법] 무하재량행사청구권-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02-0014.gif)
![[행정법] 무하재량행사청구권-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02-0015.gif)
![[행정법] 무하재량행사청구권-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02-0016.gif)
![[행정법] 무하재량행사청구권-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02-0017.gif)
![[행정법] 무하재량행사청구권-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02-0018.gif)
![[행정법] 무하재량행사청구권-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02-0019.gif)
분야
hwpⅡ. 問題提起
Ⅲ. 一般的 無瑕療裁量行使請求權論
Ⅳ.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에 관한 國內學說의 立場
Ⅴ.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에 관한 현재의 學說과 判例
Ⅵ.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槪念․內容 및 그 侵害에 대한 爭訟手段
Ⅶ. 結 語
Ⅷ. 참고문헌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理論 또는 法理는 서독의 學說, 判例에 의하여 정립. 발전된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수년전에 소개된 이래 상당히 활발한 論難의 대상이 되었으며, 현재도 그 성격이나 기본적 내용에 관하여 여전히 合意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쩌면 행정법에 대하여 조금이 나마 저의 생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던 무하재량행사청구권에대하여 연구해 보겠다.
Ⅱ. 問題提起
이 글은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에 관한 이러한 우리나라의 學界의 현황과 관련하여 전에 발표한 論文의 내용을 부분적으로는 보완하고 이에 관한 필자의 見解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이 理論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 내지는 정립하여 보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은 행정에 대한 瑕疵없는, 환언하면 適法한 裁量處分을 구하는 私人의 請求權으로서, 기속행위에 대한 私人의 청구권이 實體的 公權인데 반하여, 이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節次的 公權인 점에 그 특징 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節次的 公權'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리거나 심지어는 誤解도 없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은 개인이 行政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하자없는 즉 적법한 재량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 請求權인 것이나, 國內의 상당수의 關聯學說은 이 理論의 기본적 속성 내지는 존재이유가 訴訟에 있어서의 原告適格의 擴大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이 理論 또는 法理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기에 앞서,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을 原告適格擴大理論으로 파악하는 견해를 一般的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의 題下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Ⅲ. 一般的 無瑕療裁量行使請求權論
1. 一般的 內容
2. 김원주․이철주 공저, 서울 :한국방송대학교, 2000.
3. 서정욱 행정법(쟁점) 1999년
4. 박윤흔, 최신 행정법 강의(상), 서울 : 박영사, 1998.
5. 이희억 행정법 : 청목출판사 , 1998
6. 홍준형, 행정법 총론, 서울 : 도서출판 한울, 19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