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미국의 이라크침공 적법성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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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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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사회]미국의 이라크침공 적법성에 대한 조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Ⅱ. 예방적 자위권과 미국의 무력사용의 적법성
Ⅲ. 인도적간섭과 미국의 무력사용의 적법성
Ⅳ. 안보리 결의와 미국의 무력사용의 적법성

Ⅴ. 결

본문내용

Ⅰ. 서

지난 3월 20일 개시된 미국의 대 이라크 전에 있어서 무력사용을 두고 그 적법성에 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오늘날 국제법은 전쟁을 위법화 하고 무력사용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원칙을 국제법의 강행규정으로 확립하고 있다. 현행 국제법상 전쟁을 포함한 무력사용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그 예외적인 경우도 유엔 현장에 명시된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논리는 미국에 대한 테러의 위협과 그에 대한 자위권의 행사이다. 즉,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그 무기를 테러집단에 넘길 수 있으며, 테러집단을 도와 다시 9.11 테러 같은 일이 재발할 수 있게 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며, 이에는 국제법상 '개전의 근거'로 인정받기 시작한 '인도적 무력 간섭(Humanitarian Arms Intervention)'이란 개념이 관련되어져 있다.

#미국의이라크침공 #이라크전 #이라크전쟁 #예방적자위권 #자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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