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비정규직노동자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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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문제론] 비정규직노동자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비정규직의 개념 및 원인, 현황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노동의 증가원인
3. 비정규직 현황 및 사례
(1) 비정규직의 노동자의 수
(2) 비정규직의 임금
(3) 비정규직의 사회 보장 실태
(4) 간접고용의 사례
4. 비정규직 노동문제의 원인(구조기능론, 갈등론)
(1) 구조기능론적 관점
(2) 갈등론적 관점
5. 비정규직에 관한 현행 법안과 사회보장제도
(1) 현행 법안과 개정 움직임
(2) 사회보장제도의 현실
6.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방안
(1) 관련법의 개정으로 인한 법적 지위 및 평등성 획득
(2) 사회 보장제도의 확대
(3) 노동권 확보를 통해 사회적 권력의 쟁취
7. 나오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임시직과 계약직, 일용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는 현재 700여만명으로 지난 48%이던 것이 외환위기를 겪은 후 더욱 증가해 지난해 53%로 절반을 넘어섰다. (통계청, 매월 , 각호)
이들은 정규직 근로자들과 유사한 일을 하면서도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때문에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을 감수하고 있다. 또한 의료보험과 국민 연금 등 각종 보험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단지 노동자의 억압으로만 치부될 일이 아닌 민중의 대다수인 사회적 약자의 수탈에 기인한 것이라 봐야 할 것이다.
노동계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를 하반기 최대의 노동 현안으로 손꼽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집회를 나가면 으레 외치는 "비정규직 완전 철폐"에 대해 다시 한번 깊게 통찰해 봐야할 필요가 있다. 학계의 주장대로 비정규직이 양산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신자유주의 추세 때문이라면 그들이 주장하는 비정규직 완전 철폐는 체제 개혁에 직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또한 노조의 입장대로 비정규직이 경영자측의 노동유연화 전략에 따른 배불림 정책이라 하더라도 해결방안은 파업투쟁과 함께 제도개선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비정규직에 대해 이미 많은 민중이 피해를 받고 그 문제점을 인식하는 시점에서 이들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과 보호가 막연한 노조의 총파업 투쟁으로만 해결 가능한 일이 아님을 인식하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여론형성, 제도개선 (법제정 및 개정), 민원상담 등 국가의 복지적 차원에서 담보해나가야 할 것이다.

2. 비정규직의 개념 및 원인, 현황

(1) 비정규직의 개념
비정규 근로는 한마디로 정규근로가 아닌 고용형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직접고용되어 고용과 사용이 일치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고용형태를 정규근로라 하고, 그 이외의 고용형태를 비정규근로라 한다.
통계청에서는 정규근로직은 '상용직'이라 하는데 이에 대한 정의는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정규직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근로직은 일용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또는 '일정한 사업장이 없이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하고 임시직은 '임금근로자 중 상용이 아닌자'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정규근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해고제한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어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지만, 비정규근로는 기간만료 등에 의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제한규정에 의한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다.
이러한 비정규직에도 다양한 고용형태가 있는데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째로 기간제근로는 계약직·임시직 등 근로계약기
참고문헌
최일섭·최성재,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사, 1999
오건호 편, 《자본주의 시장과 사회정책》, 한신대학교, 2001
이인제 외 3名,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2000
파견철폐공대위,《2000년 간접고용 실태 조사》, 2000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 실태조사》, 2000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0
조순경, 《비정규노동과 노동정책의 과제》, 한국노총, 2001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 김선수, "비정규근로의 의미와 법개정의 필요성",노동사회 2001년 1월호
통계청, 《고용동향》, 2000년 2월
이랜드그룹 불법·부당행위 진상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문 : 20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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