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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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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본의 정부조직개편
1. 원자력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
2. 문부과학성의 역할 감소
3. 원자력 정책결정기관으로서의 경제산업성의 자원·에너지청

Ⅱ. 미국의 사회규제부문 조직개편
1. 소비자상품안전위원회
2. 산업안전보건국
3. 환경보호청

Ⅲ. 서울시의 문화관광행정부문 조직개편

Ⅳ. 지방환경행정부문 조직개편
1. 지방자치단체
2. 환경관리청

Ⅴ. 재난관리부문 조직개편
1. 최소 구체성 (통합성)
2. 학습성
3. 필요다양성(협력성)
4. 가외적 기능성

Ⅵ. 관광산업부문 조직개편

Ⅶ. 사회규제부문 조직개편
1. 유사점과 상이점
2. 유럽형 제도-선택이론
3. 한국을 위한 조직개편 이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일본의 정부조직개편
1. 원자력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
개편에 따른 수상의 자문기관으로서의 위상 및 기능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원자력위원회의 위원장이 과학기술청 장관에서 민간유식자로 변화함에 따라, 위원회의 정부내의 정치적 영향력의 저하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실질적인 정책결정은 경제산업성에 이전되고, 위원장의 지위가 대신에서 민간인으로 변화한 것이 원자력위원회의 위상저하 및 기능부진에 이어질 가능성은 부인하기 어렵다. 원자력위원회는 제9차 장기계획에서 경수로에서의 플루토늄의 사용, 재처리, 고속증식로 개발 등을 통한 핵연료 사이클화의 추진, 원자력개발에 주역주민을 위시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 열린 위원회의 정립 등을 골자로 하는 장기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체제개편 이후 경제산업성이 원자력 에너지의 역할을 포함한 장기 에너지전략의 수정을 추진중이며, 이러한 경제산업성의 활발한 정책입안의 움직임은 원자력 분야의 최고 정책기관으로서의 원자력위원회의 위상에 어떠한 형태이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우는 원자력위원회에 비해서는 변화가 적은 편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내각부로 이전하여, 독자적인 사무국을 보유하게 되어 위원회의 위상은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경제산업성에 원자력안전·보안원이 신설되어, 원자력 안전관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제기능이 강화 될 것인지, 아니면 원자력안전·보안원에 그 기능을 침식당할 지는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할 수 있다.

2. 문부과학성의 역할 감소
문부과학성의 원자력에 관련한 업무는 과학기술정책의 일부로서의 원자력에 한정되게 되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경제산업성의 원자력정책과와 핵연료사이클산업과는 실증개발이 중심이 되고, 문부과학성의 원자력과와 핵연료사이클연구개발과는 기초·기반연구개발에 중점이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문부과학성의 역할 변화는 연구개발에의 지원을 중심으로 하였던 국가주도형에서 민간의 자유를 존중하여 안전규제에 역할의 중점을 두는 변화를 상징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참고문헌

◎ 김동욱, 국가 재해재난 관리체계 재정립 방안, 재해재난 관리체계 재정립 방안, 행정개혁시민연합, 2003
◎ 김정수, 문화행정론, 집문당, 2006
◎ 김종욱, 행정학 개론, 박문각, 2007
◎ 김태룡 외, 새한국정부론, 대영문화사, 2007
◎ 김번웅·김판석, 신한국행정론: 뉴거버넌스 시대의 공공서비스 혁신, 법문사, 2001
◎ 오영교, 변화를 두려워하면 1등은 없다, 더난, 2003
◎ 오석홍, 조직이론, 박영사, 2005
◎ 이종수, 정부혁신의 메커니즘과 전략, 대영출판사, 2005
◎ 조부근, 문화선진국의문화정책과문화외교어디로가고있는가, 민속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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