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법]동성동본금혼과 근친혼

 1  [친족법]동성동본금혼과 근친혼-1
 2  [친족법]동성동본금혼과 근친혼-2
 3  [친족법]동성동본금혼과 근친혼-3
 4  [친족법]동성동본금혼과 근친혼-4
 5  [친족법]동성동본금혼과 근친혼-5
 6  [친족법]동성동본금혼과 근친혼-6
 7  [친족법]동성동본금혼과 근친혼-7
 8  [친족법]동성동본금혼과 근친혼-8
 9  [친족법]동성동본금혼과 근친혼-9
 10  [친족법]동성동본금혼과 근친혼-10
 11  [친족법]동성동본금혼과 근친혼-11
 12  [친족법]동성동본금혼과 근친혼-12
 13  [친족법]동성동본금혼과 근친혼-13
 14  [친족법]동성동본금혼과 근친혼-14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친족법]동성동본금혼과 근친혼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說
Ⅱ. 問題의 提起
Ⅲ. 民法 제809조 제1항의 改正論據
Ⅳ. 民法 제809조 제1항에 관한 學說·判例의 동향
Ⅴ. 近親婚禁止로의 改正立法 勞力
Ⅵ. 同姓同本不婚制度의 적용상의 문제점

Ⅶ. 民法 제809조 제1항의 違憲提請과 憲法不合治決定

Ⅷ. 近親婚禁止로의 立法課題
Ⅸ. 結 論

본문내용
Ⅰ. 序 說

근친자의 혼인은 우생학적·논리적 이유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하여 예전부터 일정한 근친 사이의 통혼을 금지하는 것은 세계 공통의 입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조선시대부터 명나라가 법인 대명율을 적용하게 되어 동성혼을 철저히 금지하여 왔다. 이러한 관습에 기초하여 현행 민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성동본등 혼인금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동성불혼법은 조선왕조 500여년 동안 미풍양속으로 지켜온 하나의 전통이었지만, 이를 지탱해 주던 사회·경제적 조건이 바뀜에 따라 현행법의 입법 당시에도 반대론이 대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