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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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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인격권과 명예

Ⅲ. 저작인격권의 종류
1. 공표권
2. 성명표시권
3. 동일성유지권
4. 저작인격권 침해시 조치사항

Ⅳ. 저작인격권의 내용

Ⅴ. 저작인격권의 권리
1. 저작인격권의 양도
1) 문제의 제기
2) 국제 동향(독일)
3) 제안
4) 제안설명
2. 저작인격권의 포기
1) 문제의 제기
2) 국제 동향
3) 제안
4) 제안 설명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독일에서는 전후의 서독 기본법이 새롭게 규정한 인간의 존엄(Wrde des Menschen)과 자유로운 인격발현의 권리(freie Entfaltung der Persnlichkeit)를 근거로 일반적 인격권(allgemeine Persnlichkeitsrecht)을 사법적인 권리로 인정하게 되었다. 1954년 연방통상 재판소의 독자편지 판결에 의해 민법 적으로 승인된 일반적 인격권은 언론법상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발전하였고, 이것은 오늘날 침해적 언론에 대한 법적보호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와 함께 표현행위에 있어 인격에 대한 침해, 특히 언론에 의한 보도의 경우와 관련하여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1980년 Eppler판결에서 󰡐초상권󰡑과 자기가 한 󰡐말에 대한 권리󰡑외에도 인격권의 승인된 형태로서 자신의 묘사에 관한 결정권, 내밀영역, 비밀영역, 사적영역의 보호, 사생활에 관한 사실무근한 날조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을 권리와 개인의 명예 등을 들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격권은 이러한 헌법규정에 근거를 둔 권리로서, 사법(私法)에서도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정착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격권은 계속 형성중인 권리이기 때문에 그 실체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인격권의 침해는 언론, 광고, 소설,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문제는 인격권법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데, 언론보도에 의하여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의 충돌이라는 매우 중요한 법률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종래 언론이 개인이나 단체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경우에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를 둘러싸고 논의되어 왔고 상당수의 판결들이 집적되어 있다. 그런데 언론이 사실대로 보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지만, 인격권 그 중에서도 특히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권영성(2004), 헌법학원론, 법문사
▷ 김현석(2005), 증보판 헌법, 헤르메스
▷ 이경찬(2004), 헌법보충자료, 한국서원
▷ 저명(2005), 700제 헌법, 법률저널
▷ 홍성방(2001), 헌법I, 현암사
▷ 황남기(2004), 전정판 헌법, 도서출판 찬글
▷ 허영(2004), 헌법이론과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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