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해외교포, 교포, 동포] 재외동포와 재외동포법, 재외동포의 현황, 재외동포의 보호활동, 재외동포정책의 전개과정과 문제점, 국가발전을 위한 재외동포의 활용, 남북통일에 있어 재외동포의 역할 심층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2/381044-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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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재외동포와 재외동포법
1. 재외동포법의 주요 내용
1) 재외동포의 개념 정의 : 법안 제2조
2) 출입국상의 편의제공 : 법안 제5조
3)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4)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법적지위 향상
5) 재외국민의 국내 법적지위 개선
2. 재외동포법의 문제점
1) 입법 과정과 형태의 문제
2) 내용의 문제
3. 제외동포법에 관한 인지도
Ⅲ. 재외동포의 현황
Ⅳ. 재외동포의 보호 활동
1. 정부의 재외동포 보호 활동
1) 개요
2) 평상시 재외동포 보호활동
3) 긴급사태 등 비상시 재외동포 보호활동
2. 영사업무 체제 개선
1) 재외동포보호 종합체제 개선
2) 타국과의 영사업무 체제 강화
Ⅴ. 재외동포정책의 전개 과정과 문제점
1. 재외동포정책의 전개과정
2. 우리나라 재외동포 정책의 문제점
Ⅵ. 국가발전을 위한 재외동포의 활용
Ⅶ. 남북통일에 있어 재외동포의 역할
참고문헌
우리 민족은 주변국의 정책변화와 이해득실, 그리고 국내의 어려운 사정 등으로 민족의 수난과 이에 따른 이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민족의 이주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포들은 거주국에서 나름대로 각 지역의 환경에 적응하여 대부분 성공적인 삶을 이끌어오고 있다.
한편 현대 사회는 지식정보화나 세계화 등으로 더 창조적이고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인적 자원을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 특히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의 경우 양질의 인적자원이야 말로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런 현실에서 재외동포는 국제화와 지식정보화 등에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외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들 재외동포 인적자원에 대하여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원 활용하느냐는 우리의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재외동포 인력자원은 한국현대사의 한 줄기를 형성하는 한민족 해외이주사의 현재적 실체이다. 재외동포는 그 존재가 민족사의 운명적인 결과라는 점에서 비록 세계 여러 곳에 정착하였지만, 현재 각 지역의 재외동포의 조상이 한민족의 뿌리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이점에서 그들은 재외동포라는 일치된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재외동포 형성의 과정에서 필연적인 이 공통점은 사적, 상징적인 의미에서 유효할 뿐 실제적인 맥락에서 재외동포의 공통점은 거주국가의 소수민족(minority)이라는 점이다. 소수민족이라는 공통점은 다시 거주국의 지배적인 주류민족과는 구별되는 민족적 요소이고, 이는 거주국 다수의 주류민족의 차별과 편견은 소수민족의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이러한 양상은 일본과 같은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국가는 물론 미국과 같은 소수민족을 조화로운 통합을 지향하는 다민족국가(multiethnic state) 국가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소수민족으로서 재외동포가 처한 현실적 상황은 다양하다. 즉 소수민족이라는 존재 규정적 조건은 동일할지라도 거주국가의 소수민족 존재에 대한 정치·경제적 상황,
김상호(2000), 한국 정부의 재외교민정책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열린우리당 브리핑(2005), 열린우리당 재외동포정책기획단 활동 결과보고
조웅규 외 2인(2002), 재외동포법 개정을 위해, 한국인권문제연구소
조웅규 외 2인(2002), 재외동포의 현황과 정책과제, 재외동포정책 및 법제정비를 위한 공청회, 국회안보포럼
재외동포연대 추진위원회(2003),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및 정책체계정비를 위한 공청회, 국회안보통일포럼
차종환·조웅규·강득휘(2002), 재외동포법개정을 위해, 재외동포법개정추진위원회, 한국인권문제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