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그린 메일(Green Mail)에 대한 법적 연구(증권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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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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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증권거래법] 그린 메일(Green Mail)에 대한 법적 연구(증권거래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들어가며
2. 그린메일의 의의
3. 그린메일에 대한 찬반론
4. 미국에서의 그린메일 규제
5. 우리나라에서의 그린메일 규제의 문제점
6. 마치며

본문내용

5. 우리나라에서의 그린메일 규제의 문제점

가. 대주주의 그린메일 취득규제 문제

우리 증권거래법 189조는 주권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의 자기주식 취득방법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한 취득과 공개매수로 제한을 통해 회사자신에 의한 그린메일 지급은 원천봉쇄 되고 있으나(회사가 직접 그린메일러로부터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이는 법률상의 자기주식 취득방법을 위반한 것이 됨) 개별적으로 대주주가 그린메일러로부터 회사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규제방법이 마땅하지 않아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98년 이후 의무공개매수제도가 폐지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대주주나 특별관계자에 의한 그린메일의 가능성이 다시 커지게 되면서 대주주 등이 회사 계산이 아닌 자기 계산으로 회사주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회사나 소수 주주에 대한 대주주의 충실의무 위반문제로 보기도 어렵다. 결국 대주주 등에 대한 그린메일의 규제문제에 있어서 그린메일을 지급한 대주주 등에 대한 규제가 어렵다면 이로 인해 이익을 얻은 그린메일러를 규제하는 편이 보다 더 나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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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메일(Green Mail)에 대한 법적 연구 (증권거래법)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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