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제작] 외주정책(외주제작)의 변화양상, 외주정책(외주제작)의 실효성, 외주정책(외주제작)의 문제점, 영국의 외주정책(외주제작) 사례, 외주정책(외주제작)의 실효성 제고 방안, 외주정책(외주제작)의 재평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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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외주정책(외주제작)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규모의 경제(economics of scale)
    2. X-비효율성과 규모의 불경제
    3. 거래비용론(transaction cost economics)
    4. 누구를 위한 경제적 효율성인가

    Ⅲ. 외주정책(외주제작)의 변화 양상

    Ⅳ. 외주정책(외주제작)의 실효성

    Ⅴ. 외주정책(외주제작)에 대한 두 가지 입장
    1. 외주비율확대 정책의 지지
    1) 지상파 방송의 수직통합을 완화
    2) 양성 증대
    3) 독립제작사의 활성화
    4) 방송영상 산업의 국제경쟁력 고양
    2. 외주비율확대 정책의 반대
    1) 지상파 방송중심 수직통합의 이점
    2) 다양성 보장의 실패
    3) 소수 독립제작사에의 집중
    4) 방송영상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 우려

    Ⅵ. 외주정책(외주제작)의 문제점

    Ⅶ. 영국의 외주정책(외주제작) 사례
    1. 역사적 특수성
    2. 규제 효과
    3. 영국사례의 시사점

    Ⅷ. 외주정책(외주제작)의 실효성 제고 방안
    1.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경제적 유인 제공
    2. 독립제작사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확대
    3. 제작비의 합리적인 산출
    4. 저작권 배분의 문제

    Ⅸ. 외주정책(외주제작) 관련 제언

    Ⅹ. 외주정책(외주제작)의 재평가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송 시장이 지닌 한계를 교정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국가 또는 정부의 개입이다. 그러나 규제의 허점과 관료화를 지적하는 신자유경제주의자들의 논의를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정부의 개입이 반드시 긍정적인 성과를 담보한다고 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지닌 시장 정보는 제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완벽한 정보를 지니고 있다하더라도 과도한 정책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 수준의 효율성도 거두지 못하면서 정부실패만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정부 정책에는 언제나 고민과 갈등이 동반된다. 특히 미디어 산업이 급속히 탈경계적인 산업으로 전환되고, 시장이 점차 범지구적으로 확장되는 최근의 현황은 국가의 역할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의 역할은 국내 미디어 기업이 글로벌 경쟁 체제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도입되어야 하며, 시장의 글로벌화에 따라 방송을 규율하는 국가의 역할 역시 점차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거래나 투자에 대한 장벽을 낮춤으로써 GATS나 GII의 담론에 따르는 한편, 외부자본에 의한 잠식을 막기 위하여 소유규제나 통제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있는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Flew & McElhinney). 방송 시장의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가장 흔히 도입되고 있는 것은 내용 규제이다. 내용에 규제는 부적합하거나 사회적인 해악이 우려되는 특정한 유형의 콘텐츠를 제한하는 규제와, 어린이 프로그램과 같이 사회적으로 필요가 인정되는 유형의 콘텐츠를 편성하도록 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채택된다. 크로토와 호인스(Croteau & Hoynes)는 방송 내용 규제가 방법론이나 규제에 집착함으로써 원래의 목적을 종종 망각하게 만드는 문제에도

    참고문헌
    ◇ 권호영, 방송사 제작부문의 수직적 분리를 위한 논의, 방송연구 겨울호, 1998
    ◇ 김동규, 외주의 활성화 방안 모색, 독립제작사협회 세미나, 방송외주정책의 현황 및 대책, 2003
    ◇ 김영신, 외주정책의 현실과 개선방향. 제5회 PD포럼, 외주정책의 현실과 개선방향,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주최, 2002
    ◇ 김진웅, 이원적 방송체제하의 외주정책 유럽 사례를 중심으로, 제5회 PD포럼, 외주정책의 현실과 개선방향,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주최, 2002
    ◇ 윤석민/장하용, 외주비율 증대에 따른 대응방안연구, 방송문화진흥회 연구보고서, 2002
    ◇ 이연, 일본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외주제작 정책과 그 시스템의 발전과정에 대한 연구, 문화방송 연구보고서(발간 예정), 2002
    ◇ 장하용, 외주비율정책의 미래적 방안 : 정책목표의 타당성과 대안의 검토, 외주정책 10년의 평가와 전망, 한국언론학회 주최,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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