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보금자리주택 정책 내용, 문제점,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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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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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학] 보금자리주택 정책 내용,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들어가며

Ⅱ. 보금자리주택이란?

Ⅲ. 보금자리주택 정책 내용
1) 정책 목표
2) (8.27) 서민 주거안정 대책
3)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신설 (규칙 개정안)

Ⅳ. 보금자리주택 추진계획
1)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공급계획
2) 보금자리주택은 어디에 짓는가?
3) 분양가 및 입주자 자금부담은?

Ⅴ. 보금자리주택 사전(입주)예약제
1) 보금자리주택 사전(입주)예약제
2) 사전예약제 청약절차
3) 사전예약제와 현행 청약제도 비교
4)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자 선호조사 및 반영
5) 선호조사 절차

Ⅵ. 보금자리주택·혁신도시 `녹색 도시` 프로젝트
1)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홈 프로젝트'
2) 보금자리주택지구를 녹색도시로
3) 그린홈으로 에너지를 줄여라

Ⅶ. 보금자리주택에 관한 의견 조사

Ⅷ.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문제점
1) 임대아파트의 공급 비율이 낮다.
2) 큰 시세차익 시장 교란 여지 있다.
3) 보금자리주택 지구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
4) 토지보상금은 주변의 토지가격이나 주택가격을 상승시킬 가능성도 높다.
5) 도심 외곽의 교통 혼란을 유발 할 수 있다.
6) 서울 중심의 국토정책에 더 무게를 실어 놓았다.
7) 보금자리주택이 집 없는 서민에겐 ‘그림의 떡’일 수도
8) 그린벨트를 풀면서까지 아파트를 너무 많이 짓는 것은 아닌가?
9) 보금자리 임대주택 지역별 편중ㆍ수급 엇박자

Ⅸ.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개선방안
1) 정부는 근본적이고 강력한 부동산 투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기본주택거주권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식되는 의식의 전환 필요
3) 선진 외국처럼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대폭 증가시키는 것이다.
4) 광역교통시설망 확충 등 종합적인 소통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5) 친환경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6) 보금자리주택지로 선정되는 그린벨트 면적 최소화, 개발이익을 환경친화적 활용
7) 단지의 상당 부분은 중저층의 명품 웰빙단지를 만들어야 한다.
8) 지금이라도 국내외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하나하나 따져 나가야

< 참고자료 >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보금자리주택은 집 없는 서민에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세 대비 최고 절반 값으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과 전세 값이 오르자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며 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가 제시한 반값 아파트는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모두 가지면서 분양가가 부분 시세의 50~70% 수준에서 공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 반값 아파트에 아주 근접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동시에 공급하고 사전예약제로 소비자의 선택권도 넓힌 것도 돋보인다. 집 없는 서민들에게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보금자리주택의 기본 취지에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환경론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한다. 하지만 취지가 좋은 정책이라고 해서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리 만무하다. 매체에서 자주 언급하는 문제점 몇 가지를 살펴보면 큰 시세차익 시장 교란 여지 있으며, 이로 인한 부동산투기 가능성, 임대아파트의 비율이 낮다는 점, 서울 중심의 국토정책에 무게를 실었다는 점 등이 있다. 그러면 본고에서는 보금자리주택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진정한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보금자리주택이란?
공공이 재정 또는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매입하여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과거의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공급에서 벗어나 소득계층별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을 공공이 신속하게 공급하게 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이다.

참고문헌

• 보금자리주택 사이버체험홍보관, “전자카탈로그”
• 보금자리주택 뉴플러스, http://portal.newplus.go.kr/
• 보금자리주택 사이버체험홍보관, http://www.cyber.newplus.go.kr/
• 보금자리주택·혁신도시 '녹색 도시'로 만든다, 한국경제 2009.10.12
• 보금자리주택, 임대 비율 늘려야, 한겨레신문, 김용희, 2009.10.11
• 보금자리주택, 매일경제, 김종훈, 2009.10.09
• 네티즌 66%, 보금자리주택 서민주거안정에 도움, 건설타임즈, 2009.10.05
• 보금자리주택이 서민용 맞아 ? 매일경제, 황봉현, 2009.10.08
• “보금자리 임대주택 지역별 편중ㆍ수급 엇박자” 헤럴드, 2009.10.06
• 보금자리주택 투기 틈 원천봉쇄하라, 서울신문, 2009.10.01
• 보금자리주택, 투기부터 근절해야, 서울경제, 2009.09.27

하고 싶은 말

보금자리주택의 정책내용, 추진계획, 녹색도시 프로젝트와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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