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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과제] [방통대 행정학과 2학년 행정통제론 공통] 공직부패의 개념과 이에 대한 대책을 간략히 제시하고, 부패방지기관으로서의 (구)부패방지위원회가 공직부패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기능을 수행했는지를 기술 한 후, 현 정부 들어 신설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로 이 기능이 이전된 후 우리나라의 공직부패 방지 기능이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하

     1  [방통대 과제] [방통대 행정학과 2학년 행정통제론 공통] 공직부패의 개념과 이에 대한 대책을 간략히 제시하고, 부패방지기관으로서의 (구)부패방지위원회가 공직부패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기능을 수행했는지를 기술 한 후, 현 정부 들어 신설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로 이 기능이 이전된 후 우리나라의 공직부패 방지 기능이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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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과제] [방통대 행정학과 2학년 행정통제론 공통] 공직부패의 개념과 이에 대한 대책을 간략히 제시하고, 부패방지기관으로서의 (구)부패방지위원회가 공직부패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기능을 수행했는지를 기술 한 후, 현 정부 들어 신설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로 이 기능이 이전된 후 우리나라의 공직부패 방지 기능이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방통대 행정학과 2학년 행정통제론 공통] 공직부패의 개념과 이에 대한 대책을 간략히 제시하고, 부패방지기관으로서의 (구)부패방지위원회가 공직부패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기능을 수행했는지를 기술 한 후, 현 정부 들어 신설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로 이 기능이 이전된 후 우리나라의 공직부패 방지 기능이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공직부패
    1) 공직부패의 개념과 속성
    2) 공직부패의 원인과 폐해
    2. 행정통제
    1) 행정통제의 개념
    2) 행정통제의 유형
    3) 행정통제의 한계
    3. (구)부패방지위원회의 개념과 역할
    1) 부패방지위원회의 개념
    2) 부패방지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4. 국민권익위원회의 개념과 기능
    1) 국민권익위원회의 개념
    2) 국민원익위원회의 기능
    3) 공직부패방지를 위한 기능
    (1) 부패 공직자에 대한 처벌 강화
    (2)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
    (3)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행동기준 보완
    (4) 부패방지 감사 및 점검 활동
    (5) 기관의 자율적 반부패 실천 노력 촉진
    5. 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발전전략
    1) 강제적 통제전략
    2) 간접적 유인전략
    3) 협동-감시전략
    4) 사회 주도전략

    Ⅲ. 결론

    본문내용
    3. (구)부패방지위원회의 개념과 역할
    1) 부패방지위원회의 개념
    부패 방지에 필요한 법령·제도 등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목적으로 2002년 1월에 발족한 대통령 소속 합의제 국가기관을 말한다. 부패 방지에 필요한 법령·제도 등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담당하기 위해 2002년 1월 25일 발족하였다. 직무상 독립성을 가진 대통령 소속 합의제 국가기관으로, 캐릭터는 부패 제로를 뜻하는 제로미(ZEROMI)이다.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임위원 3명,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비상임위원 6명 등 모두 9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위원회 기능을 보좌하는 사무처는 법무관리관, 정책기획실, 홍보협력국, 신고심사국, 실태조사단·총무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중립적인 부패 방지대책 중심 기구 역할, 고위 공직자를 포함한 권력 주변 및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 역할, 내부고발자 보호·보상제도의 최초 도입 시행 등에 의의를 두고 출범하였다.

    2) 부패방지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공직부패를 조사·시정하는 대통령 직속의 행정위원회로서 규모가 작고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도 없으며 신설된 지 얼마 안되고 파견직 공무원과 혼합되어 있어 다소 조직의 안정성이 부족한 편이다. 사정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공무원들에게는 감사원과 함께 권력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문헌


    박수연(2005) 현대사회와 행정. 대영문화사
    김기식(2008) KS행정학. 열린교육
    김병섭(1999) 부패통제방법의 변천과 방향. 한국행정학회 특별세미나 발표논문집
    김영종(1996) 부정부패와 사정체계. 한국행정연구. 제5권 제4호
    김종범·김정환(1998) OECD뇌물방지협정이 국내 뇌물죄에 주는 영향. 통상법률. 제19호
    김종범·김준기(1996) 부패·무역 연계에 관한 연구. 통상법률. 제12호
    김태룡(2000) 부패행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반부패기구 설치와 권한을 중심으로-.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공청회자료집
    2009년 하반기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 검검회의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http://www.acrc.go.kr/
    #공직부패# 부패방지기관# 행정통제# 방통대# 행정학과#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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