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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저당토지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권
1. 의의
2. 일괄경매권의 성립요건
3. 일괄경매의 효력
Ⅲ.민법제366조의 법정지상권
1. 법정지상권의 개요
2 .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3.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신축한 경우
Ⅳ. 법정지상권관련 판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約定擔保物權)
[민법 356조 이하].
저당권은 질권(質權)과 달라서 목적물을 유치하지 않고 저당권설정자는 계속 사용∙수익을 할 수 있으므로, 기업시설의 담보화와 근대적 금융에 유용하다. 그리고 저당권은 생산신용의 매개를 그 기능으로 한다.
반면에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성립요건으로서 등기(등록)가 필요하게 되며, 이에 따라 목적물이 부동산에 한정되어 목적물의 범위가 좁다. 그러나 근래에는 등기(등록)기술이 발전되어 목적물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으며, 각종 재단∙자동차∙항공기 등에도 적용되어 그 유용성을 발휘하고 있다.
민법상 저당권은 주로 채권담보의 수단으로서 법률구성이 되어 있는데, 근래에는 자금조달을 매개하는 법적 형태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이르고 있어, 이른바 투자저당에의 발전을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저당권을 목적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는 것이므로,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저당권을 실행하여 목적물을 경매하면 이들 권리는 소멸한다. 여기에 저당권과 용익물권의 조화문제가 생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