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중지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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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중지미수의 성립요건
◇자의성 정리
3. 공범과 중지미수
4.중지미수의 처벌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의의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그 범죄가 완성되기 전에 자의로 이를 중지하거나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말한다. 중지범이라고도 한다.
(2).중지미수의 본질: 형의 감면근거 및 법적 성격
중지미수의 본질에 관하여는 보상설과 형벌목적설 및 형사정책설을 결합하여 고려하는 결합설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에 있어서는 형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인적 처벌조각사유로서, 형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책임감경사유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자의성 정리
Ⅰ.자의성이 부정되는 경우: 장애미수
특정한 범행목표를 이루지 못하여 범행을 중지한 경우 혹은 특정한 범행대상을 발견하지 못하여 중지한 경우
예) 강간에 착수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중이어서 강간을 중지한 경우, 강간에 착수하였으나 피해자가 면식이 있는 여성이어서 체포될 가능성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강간을 중지한 경우, 방화를 위하여 목적물에 점화하였는데 그 불길에 놀라 불을 끈 경우
공포심에서 비롯된 중지가 특별한 외부상황에 기인한 경우
예)강간행위에 착수하였으나 무슨 소리를 듣고 경찰관 내지 제3자의 인기척인 줄 알고 놀라 범행을 중지한 경우, 강간의 대상인 피해자의 어린 딸이 크게 울고 피해자가 시장에 간 남편이 곧 돌아온다고 하면서 임신중이라고 말하여 중지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