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노동법)
![[노동법]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노동법)-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382694-0001.gif)
![[노동법]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노동법)-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382694-0002.gif)
분야
hwp2. 법제정 경과
3. 관련 법해석
4. 판례의 동향
적용특례 규정과 관련해 서울대학교 병원 사건(대판 1991.7.26 90다카11636 임금)에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시간 특례제도는 해당 업종의 사용자는 공익 또는 국방상 특히 필요한 때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법정 주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사건 근로시간의 특례에 관하여 법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한 것은 옳고, (여기에 연장근로시간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대해서는 1일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할증임금의 지급을 부정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