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소법상 위법성 판단의 기준(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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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
Ⅲ. 소송유형에 따른 위법판단의 기준시
Ⅳ. 사정판결의 필요성 및 위법성의 기준시기
1. 견해의 대립
1) 처분시설
법원이 처분 후에 변화된 사정을 참작하여 당해 처분을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을 침해하게 되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게 되므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판결시설
행정소송의 목적은 당해 처분이 현행법규에 의해 유지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아, 이 경우의 법규는 판결시의 법규이어야 한다.
2. 판례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