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론스타 사태의 원인과 해결책] [법학]론스타 사태의 원인과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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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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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돈 안 내는 론스타

Ⅱ. 론스타, 관련 문제
1. 론스타, 어떤 곳인가
2.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3. 외국계 펀드 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제도
4. 조세회피지역

Ⅲ. 론스타 사태의 원인
1. 론스타의 의혹
2. 금융당국의 밀어주기
3. 재경부의 떠넘기기

Ⅳ. 론스타 사태의 대책
1. 외환은행 매각 무효화
2. 매각 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
3. 개인적인 생각

본문내용

미국계 펀드인 론스타(Lone Star Fund)에 대한 과세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론스타는 2001년 6월, 현대산업개발로 부터 스타타워 빌딩을 6332억 원에 매입, 이를 2004년 12월 약 9300억 원에 매각해 약 3000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에 국세청은 론스타의 스타타워 매각차익에 대해서 “스타타워 주식 가치의 50% 이상이 부동산에서 발생한 만큼 론스타가 거둔 차익은 부동산 양도세로 볼 수 있다”는 논리로 1400억 원을 추징했으나 미국 본사가 3분의 1을 냈을 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 세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2003년 12월 외환은행 지분의 50.53%를 1조 3832억 원이라는 헐값에 매입, 국민은행에 6조 4천억 원에 팔아 4조 2500억 원의 차익을 남기겠지만, 이 또한 세금이 문제되고 있다.

론스타를 비롯해 뉴브리지 캐피털, 칼라일 등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큰손은 은행인수 등을 통해 막대한 차익을 내고도 막상 정부에는 세금 한 푼 안내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펀드에 대해 2006년 7월부터 원천징수를 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인세법 등 관련 세법을 개정, `매각차익에 대한 원천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계 펀드의 경우, 투자행위가 끝나 국내서 철수하게 되면 과세가 어렵기 때문에 원천징수하고 차후에 납세 의무에 따라 정산을 하자는 의도다. 론스타에 대한 원천징수가 가능하려면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벨기에가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론스타는 7월 이전에 외환은행 매각작업을 끌 낼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개정되는 국제조세조정법에 의하면 7월 1일 이후 발생한 투자소득분부터 원천징수하도록 되어있어서 외환은행 매각차익에 대한 원천징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초기 외환은행 매각 차익에 대해 조세회피지역을 이용해 탈세를 했다는 혐의로 시작한 조사가 현재는 외환은행의 매입 과정에서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에 대한 불법 개입여부 등이 문제가 되면서 론스타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대해 전윤철 감사원장은 수사결과 BIS비율이 의도적으로 낮춰졌고 론스타가 개입되었다는 것이 입증되면 계약의 유무효를 따질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될수록 론스타에 대한 국민 여론은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천정배 법무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냉정하게 판단할 문제이지 애국심 차원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론스타 사태는 단지 조세회피문제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해 알아보고 이번 사태의 핵심인 조세회피지역이 무엇인가,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에 대해 살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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