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론] 해상고유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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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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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론] 해상고유의 위험에 대한 자료입니다.

- 목 차-
Ⅰ. 서론
1. 해상고유의 위험의 정의

Ⅱ. 본론
1.사례1
2.사례2

Ⅲ. 결론
1.사례분석
2.결론
3.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앞에서 본 해상 고유의 위험의 정의를 토대로 저희 조는 해상고유의 위험으로 인해 면책이 된 사례와 해상고유의 위험으로 판단되지 아니하는 사례 두 가지를 조사하였습니다. 두 사례를 통해 어떠한 때에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판단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먼저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판단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Ⅱ-1. 사례1
1)사건개요
⓵안건 명 : 바다 고유의 위험으로 인한 손해인지 여부 (제2004-50호, 2004. 10. 26. 결정)
⓶사실관계: 신청인은 피 신청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보 험 종 목 : 선박보험
- 보 험 기 간 : 2003. 4. 30 ～ 2004. 4. 30
- 피 보 험 자 : 兵선박(주)
- 보 험 료 : 42,408,300원
- 보험가입금액 : 1,100,000,000원
- 보험조건 : 침몰, 좌초, 화재, 충돌 이외의 원인에 의한 분손 부 담보 조건
⓷사건발생: 선주는 보험목적인 선박(1987년 건조, 209톤 트롤선박)을 2000년 4월 20일 부산시청으로부터 US$ 181,500(217,800,000원)에 매입하여 바로 출항하지 못하고 부산 자갈치 외항에 장기간 정박하였습니다. -> 2003. 3. 사고선박을 영도조선소에 입거하여 수리를 한 다음 2003. 5. 1. 우루과이 몬테비데오항을 향해 출항하였으나 싱가폴 근처에서 3번 어창에 해수가 유입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인도네시아의 항구에 입항하여 이동식 전동펌프 2대를 임시 설치한 후 몬테비데오로 항해를 재개하였습니다.(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리비로 약 7억6천만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나타남) -> 2003. 6. 23. 별다른 사고
없이 우루과이 몬테비데오항에 도착한 후 현지인 4-5명을 추가로 고용하여 항해중의 어창해수 유입에 대한 보수를 비롯하여 선박의 유지보수작업을 실시하여 2003. 9. 5. 우루과이 국적증서를 취득하고, 2003. 9. 20.에는 메디오 알투라 어획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 2003. 9. 20. 우루과이에서 조업을 위한 첫 항차는 시작되었고 2003. 11. 13. 4항차중에 선박의 어망이 침선에 걸려 해당 그물 전부를 멸실하였습니다. -> 2003. 12. 1. 22:00경 6번째 조업을 위해 몬테비데오항을 출항하였으며 당시 선박에는 한국선원 3명(선장, 기관장, 갑판장), 중국선원 3명, 베트남선원 1명, 우루과이선원 9명 총16명이 승선한 상태였고, 다음날 06:45경 선박의 본선 전원이 꺼져 확인한 결과 기관실 및 3번 어창에 갑작스런 해수유입이 확인되었고, 이후 선박이 좌현으로 기울면서 침몰하기 시작하자 08:00경 선원들은 선박을 버리고 퇴선 하였고, 이후 바다위에서 표류하다가 17:00경 전원 구조되었습니다. -> 피 신청인의 요청으로 2004. 9. 12. 아르헨티나 현지 수중전문검사기관에서 침선에 대한 Diver Inspection을 실시한 결과, 침선은 좌현으로 약 90°정도 기울어진 채로 해저에 닿은 부분은 1.5미터 정도 모래에 묻혀 있고, 노출된 선체는 석회질 퇴적물로 덥혀 있어 선박의 상태를 완벽하게 확인하기에는 애로가 있었으나 선박의 용골, 프로펠러 등과 외판의 이상은 발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사이트
손해사정사 송용호의 교통사고 사무실

대법원 -> 판례검색 -> 해상고유의 위험

논문
장흥훈, 해상고유의 위험에서 선박충돌에 관한 연구 -> 한국국제상학회 , 국제상학 1994

책
김억헌, 무역보험론 두남출판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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