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리스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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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차이나 리스크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What is China Risk?

가. 중국의 경제성장

나. 중국의 과다투자 메커니즘과 경착륙 리스크
참조 : 전경련 차이나포럼 경제산업분과위원회,“차이나 리스크 평가와 영향”,2006, p17~70

다. 은행의 부실채권 처리와 국유기업의 부실화 가능성
 참조 : 전경련 차이나포럼 경제산업분과위원회,“차이나 리스크 평가와 영향”,2006, p115~145

라. 자원수급 문제
참조 : 전경련 차이나포럼 경제산업분과위원회,“차이나 리스크 평가와 영향”,2006, p153~191

마. 중국 증권시장의 기회와 위험
참조 : 전경련 차이나포럼 경제산업분과위원회,“차이나 리스크 평가와 영향”,2006, p195~231

바. 시장경제의 그림자 : 빈부격차, 실업, 농업의 현주소
참조 : 전경련 차이나포럼 경제산업분과위원회,“차이나 리스크 평가와 영향”,2006, p237~270


Ⅱ. China Risk Factor의 영향

가. China Risk

나. 중국경제 경착륙의 파급효과
참조 : 전경련 차이나포럼 경제산업분과위원회,“차이나 리스크 평가와 영향”,2006, p54~67

다. 위안화 환율변동과 영향
참조 : 전경련 차이나포럼 경제산업분과위원회,“차이나 리스크 평가와 영향”,2006, p281~307

라. 중국 자원문제의 국제정치적 파장 참조 : 전경련 차이나포럼 경제산업분과위원회,“차이나 리스크 평가와 영향”,2006, p181~183

마. China Risk Factor 정리
출처 : 전경련 차이나포럼 경제산업분과위원회,“차이나 리스크 평가와 영향”,2006, p422 표3-1

바.‘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책
참조 : 전경련 차이나포럼 경제산업분과위원회,“차이나 리스크 평가와 영향”,2006, p318~340
본문내용
Ⅰ. What is China Risk?

가. 중국의 경제성장

“이제는 중국의 시대다.”“올림픽을 계기로 중국이 국제무대로 올라섰으며 중국의 실력을 세계에 보여줄 때가 됐다.”
중국은 지금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베이징 올림픽’은‘중국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WTO가입은 중국의 GDP를 1~2%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한다. 중국은 올림픽 유치와 WTO가입을 디딤돌로 해 2010년에 GDP 2조 달러의 경제강국이 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지금도 13억의 인구가 뿜어내는 구매력은 어마어마하다. 엄청난 구매력을 갖춘 내수는“중국은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져도 독야청정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이제는 세계 인구의 1/5를 차지하는 중국시장을 염두에 두지 않고는 제품 표준도 만들 수 없다.
1990년 이후 2004년까지의 15년 동안 중국경제는 연평균 9.0%의 고도성장을 해왔고 2005년도에도 9.2%의 고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중국의 GDP는 1조 7000억 달러로 영국, 프랑스에 이어 6위이며, 내년에는 독일을 제치고 대외무역총액 2조 달러를 돌파하여 세계 2대 무역대국이 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중국 경제가 이처럼 고성장을 지속한 데에는 내수시장 확대, 싼 인건비, WTO 가입 이후 시장개방을 예상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지속적인 유입, 국내 공공투자와 민간부문의 설비투자의 지속적인 확대 등이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눈부신 경제발전의 이면에 중국체제는 그들 특유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시장경제 초기단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불안정성으로 인하여‘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어지는 다음 절에서는‘차이나 리스크’의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 장에서는 각 요인들이 세계경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다.

나. 중국의 과다투자 메커니즘과 경착륙 리스크

중국경제는 1980년대 이후 주기적으로 과다투자에 의한 경기과열 현상을 노정(露呈)해 왔고, 이에 따라 경착륙(Hard Landing) 리스크에 대한 논쟁이 중국정부 내부에서는 물론 국내외 학자간에 벌어지고 있다.
그 원인에 관해서는, 1979년 이후의 지속적 개혁에도 불구하고, 국유기업과 국유은행은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s)이 근본적으로 경성화되지 않은 것을 주원인으로 들 수 있고, 지방간의 성장률 및 재정수입 극대화 경쟁과 지방정부의 온정주의, 실질적 부의 실질금리 등에도 기인하고 있지만, 최근의 과다투자는 1990년대 말에 개시된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 위안화 절상(중국 인민은행은 지난해 위안화를 달러 대비 3.8%가량 절상하였다.)을 예상하고 들어온 투기적 외국자본의 유입이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여겨진다.
행정적으로 분권화된 체제하에서 중앙 정책당국 - 지방정부, 지방정부 - 기업간에 존제하는 본인 - 대리인 문제와 정보의 비대칭성도 상황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책 당국이 인식하는 경착륙은 실질 GDP성장률이 7%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경착륙이 도래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국가는 일본, 한국처럼 중국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이며, 특히 컴퓨터와 가전 주변기기,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제품 부문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의 내수경기 둔화, 실업증가, 대회 수출증가율 둔화의 영향으로 인해 순효과(Net Effect)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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