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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통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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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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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의 통상전략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서론

Ⅱ.본론
1.국제적 경제 환경의 변화
2.일본경제의 주요 현황 및 실태
2-1.일본경제의 최근동향 및 전망
2-2.일본경제의 주요 경제정책

3.일본의 통상전략 변화의 배경과 특징
3-1.통상전략 변화의 개요
3-2.통상전략 변화의 배경
3-3.新 통상전략의 특징
3-4.新 통상전략의 로드맵 분석

4.일본의 FTA 체결 현황
4-1.일본 - 한국
4-2.일본 - 싱가포르
4-3.일본 - 필리핀
4-4.일본 - 멕시코
4-5.일본 - 말레이시아
4-6.일본 - 태국
4-7.일본 - 캐나다
4-8.일본 - 칠레
4-9.일본 - 인도네시아
4-10.그 밖의 국가들

5.일본의 FTA 체결 성과분석

Ⅲ.결론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흔히 21세기의 국제사회에 대해 한마디로 “무한자율경쟁시대”라고 정의한다. 이 말은 과거 GATT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WTO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국제 무역 환경의 변화를 대변하기도 한다. 이러한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지키면서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글로벌 WTO 협상 체제와 지역 경제 공동체 개념에 입각한 특정 국가간 협상 체제의 공존을 꾀하고 있다. 따라서 WTO 협상 체제에서 발언권이 강한 미국, 유럽 연합, 일본 등 선진국이나, 지역 공동체의 핵심 참여국이 아니면 통상 협상에서 유리한 협상 고지를 차지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구조적인 이유로 한국 기업은 최근 벌어지는 국제 통상 환경의 흐름을 예의 주시하면서 나름대로 적절한 통상 전략을 신속히 수립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WTO체제가 1995년 공식 출범한 이후에도 최근 노동, 환경, 경쟁 등 많은 통상 이슈가 제기되고 있고 이러한 현안들은 한국 기업의 향후 국제 경쟁력과 직결이 되는 문제들이다. 또 최근의 중국과의 마늘분쟁, 일본과의 조선분쟁, 미국과의 철강분쟁 등의 경우에서처럼 끊임없이 쌍무적인 통상 이슈들이 제기되고 분쟁화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 체제하에서 이러한 국가간 통상 마찰은 향후 보다 다양한 산업에서 발생할 것이다. 실제로 WTO 체제가 시작된 1995년 이후 발생한 국가간 통상 마찰 건수가 그 이전 기간 동안 발생한 건수보다 더 많다. 한마디로 최근의 이런 통상 환경은 한국 기업들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제 사회 속의 한국은 퇴보와 고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아시아 최대의 경제대국이자 세계적 경제대국이기도 한 일본의 무역․통상정책에 관해 알아보려고 한다. 일본이 현재 세계적으로 대국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시점은 메이지유신(明治維新)때라고 할 수 있다. 메이지유신이란 일본 메이지왕[明治王] 때 막번체제(幕藩體制)를 무너뜨리고 왕정복고를 이룩한 변혁 과정이다. 이 유신으로 일본의 근대적 통일국가가 형성되었다.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가 성립하였고, 정치적으로는 입헌정치가 개시되었으며, 사회․문화적으로는 근대화가 추진되었고 경제적으로는 제국주의 침략을 발판으로 오늘날의 경제적 근대화를 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대국 일본이 수 십 년간의 호황을 누리다가 1991년 이후 최근 십 년 여간 불황과 퇴보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여기에 오기까지 일본은 과연 어떤 무역정책을 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경기 침체를 탈피하기 위해 어떠한 새로운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살펴보고 국제 사회 속의 일본의 정책적 대응 방안 및 현재 다른 나라들과의 자유무역협정 현황 및 실태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그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본론
1.국제적 경제환경의 변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무역은 기본적으로는 무차별원칙을 중심으로 다자간 자유무역체제 속에서 확대되어 왔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유무역체제를 선도한 것은 1948년에 발족한 GATT 및 1995년 1월에 GATT를 대체하여 설립된 WTO이다. GATT의 목적은 관세 및 각종 비관세조치 등 무역상의 장벽을 없애는 데 있다. 초기단계에서는 주로 관세인하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나, 그 후 덤핑문제와 보조금, 정부조달 등이 포함되면서 자유화 대상은 비관세조치로 확산되었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세계경제는 급속한 세계화 현상으로 다국적기업의 국경을 초월한 경제활동이 가속화되었으며, 이는 지적재산권 및 서비스 등의 거래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러한 무역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라운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86년 우루과이라운드(UR)가 출범했으며, 1995년 1월에는 세계무역을 담당하는 정식적인 국제기구로서 WTO가 창설되었다. 그러나 가속화하는 세계화의 흐름은 협상대상분야를 확대시킴으로써,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대립을 심화시켜 왔다. 또한 UR에서 규정한 비관세장벽 관련 규범에 개발도상국의 부담을 요구하는 조치가 나타난 점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 차이를 더욱 확대시켰다.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 사이에서도 일어났다. 선진국들은 농업 및 반덤핑 등에서 첨예한 의견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쉽게 조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난항을 겪는 가운데 2001년 11월 도하각료회의에서는 WTO체제하의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를 출범시키는데 합의하였다. DDA협상에서는 협상방식의 기본틀뿐만 아니라 각국의 이해득실이 크게 엇갈리는 협상방식의 수치를 결정하는 세부협상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2004년 말까지 DDA협상이 끝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어진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체결되는 지역무역협정의 특징은 거의 모든 협정이 역내 무역자유화를 지향하는 FTA라는 점이다. FTA는 관세동맹가 달리 역외 각국에 관하여 공통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역내 가입국간의 무역이 협상의 초점이 되며, 관세동맹에 비해 각 국간의 조정이 훨씬 수월하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FTA에 포함되는 내용이 상품 및 서비스 거래에 그치지 않고 투자 및 환경, 노동 등 WTO 뉴라운드 협상의제를 포함하여 새로운 분야에까지 확대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리적 근접성과는 관계없이 무역․투자 상대국으로서의 중요성 또한 협상의 초점이 되고 있는 점도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1990년대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 이념은 컴퓨터와 통신 부문의 기술적인 혁신과 결합되면서 세계경제의 통합을 촉진시켜 왔으며, 이러한 조류는 이제 세계경제의 새로운 질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 경제통합이 진행되는 다른 한편에서는 유럽연합과 북미자유협정이 출범함으로써 지역협력을 중시하는 움직임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러한 세계적 경제통합과 지역주의가 동시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는 세계적 통합의 국제경제질
서 재편에 주도권은 물론 대응력조차 갖추지 못한 채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았으며, 이 지역의 대표적인 경제협력체인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위원회(APEC)는 지역국가들의 외환위기 해결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는 무력함을 보이고 있다. 오늘날 세계경제는 WTO를 근간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제도와, EC와 NAFTA 등 지역경제협정(Regional Economic Arrangements : REA), 혹은 지역적인 경제블럭이 형성하는 서로 보완적이기도 하며 때로는 상충되는 불안정한 질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그동안 장기간의 협상과 난항을 거듭한 끝에 WTO가 출범하여 다자간 무역자유화와 세계경제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경제블럭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 오히려 세계경제가 지역적으로 분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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