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형법총론 노트] [형법총론, 형법총론 노트] 형법총론 요약정리-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7/386963-0001.gif)
![[형법총론, 형법총론 노트] [형법총론, 형법총론 노트] 형법총론 요약정리-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7/386963-0002.gif)
![[형법총론, 형법총론 노트] [형법총론, 형법총론 노트] 형법총론 요약정리-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7/386963-0003.gif)
![[형법총론, 형법총론 노트] [형법총론, 형법총론 노트] 형법총론 요약정리-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7/386963-0004.gif)
![[형법총론, 형법총론 노트] [형법총론, 형법총론 노트] 형법총론 요약정리-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7/386963-0005.gif)
![[형법총론, 형법총론 노트] [형법총론, 형법총론 노트] 형법총론 요약정리-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7/386963-0006.gif)
![[형법총론, 형법총론 노트] [형법총론, 형법총론 노트] 형법총론 요약정리-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7/386963-0007.gif)
![[형법총론, 형법총론 노트] [형법총론, 형법총론 노트] 형법총론 요약정리-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7/386963-0008.gif)
![[형법총론, 형법총론 노트] [형법총론, 형법총론 노트] 형법총론 요약정리-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7/386963-0009.gif)
![[형법총론, 형법총론 노트] [형법총론, 형법총론 노트] 형법총론 요약정리-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7/386963-0010.gif)
![[형법총론, 형법총론 노트] [형법총론, 형법총론 노트] 형법총론 요약정리-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7/386963-0011.gif)
![[형법총론, 형법총론 노트] [형법총론, 형법총론 노트] 형법총론 요약정리-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7/386963-0012.gif)
![[형법총론, 형법총론 노트] [형법총론, 형법총론 노트] 형법총론 요약정리-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7/386963-0013.gif)
![[형법총론, 형법총론 노트] [형법총론, 형법총론 노트] 형법총론 요약정리-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7/386963-0014.gif)
![[형법총론, 형법총론 노트] [형법총론, 형법총론 노트] 형법총론 요약정리-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7/386963-0015.gif)
![[형법총론, 형법총론 노트] [형법총론, 형법총론 노트] 형법총론 요약정리-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7/386963-0016.gif)
![[형법총론, 형법총론 노트] [형법총론, 형법총론 노트] 형법총론 요약정리-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7/386963-0017.gif)
![[형법총론, 형법총론 노트] [형법총론, 형법총론 노트] 형법총론 요약정리-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7/386963-0018.gif)
![[형법총론, 형법총론 노트] [형법총론, 형법총론 노트] 형법총론 요약정리-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7/386963-0019.gif)
![[형법총론, 형법총론 노트] [형법총론, 형법총론 노트] 형법총론 요약정리-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7/386963-0020.gif)
분야
hwp제2편 범죄론
제3편 형벌론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협박이라 함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 경고라 함은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악발생에 대하여 상대방의 경계를 촉구하는 충고를 말한다.
* 강요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체포와 감금의 죄라 함은
불법하게 사람을 체포, 감금하여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 체포, 감금죄라 함은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체포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 감금이라 함은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장소적으로 신체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 약취와 유인의 죄라 함은
사람은 약취 또는 유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둠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 약취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의사에 반하여 행동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으로 사람을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행동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인취라 함은
사람을 현재 보호받는 상태 내지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 기망이라 함은
허위의 사실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말한다.
*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감언으로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