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학] 전자정부와 전자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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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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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학] 전자정부와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전자정부
(1) 전자정부의 개념
(2) 전자정부의 등장배경
1) 시대적 요청
2) 정부의 환경변화
(3) 전자정부의 설치 목적
(4) 한국과 미국 전자정부의 현황
1) 한국
2) 미국
(5) 전자정부 추진 사례
1) 한국
2) 미국
(6) 전자정부의 발전방향
2. 전자 민주주의
(1) 전자민주주의의 개념
(2) 전자민주주의 등장배경
1)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2) 정부와 시민간의 관계변화
(3) 낙관론적 관점
(4) 비관론적 관점
(5) 전자민주주의의 실현요건
1) 정부의 투명성, 책임성 강화
2) 시민의 정치참여 확대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전자정부
(1) 전자정부의 개념
전자정부란, 본래 전자은행 업무에서 처음 대두된 개념을 확장한 것으로, 각 국가의 정책 목표, 사회․경제적 배경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전자정부의 개념을 설정하므로 구체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다. 하지만, 전자정부에 대한 몇 가지 보편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① 협의의 개념
인터넷을 통해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② 광의의 개념
‘보다 나은 정부구현을 위해 정보통신기술, 특히 인터넷을 도구로 이용하는 것’ - OECD
‘정부서비스 최적화 및 참여 촉진 등을 위해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내․외부 공공부문 관계를 전환(Transforming relationship)하는 것.’ - Gartner

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는 ‘전자정부’를 ‘정보통신기술(IT)을 활용하여 정부업무 처리방식을 혁신하고, 이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면서 정부의 고객인 국민에 대하여 신속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국민의 행정 및 정치과정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여 민주성과 책임성을 구현하는 지식정보사회형 정부’라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전자정부를 광의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전자통신기술의 발전을 토대로 점차 전자정부를 발달시켜나가고 있다.

(2) 전자정부의 등장배경
1) 시대적 요청
1920년대 세계대공황으로 나타난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케인즈주의적 입장에서 공공재의 비시장적 특성으로 인한 과다 투입, 독점적 공급자 위치, 관료 조직의 비효율성 및 행정편의주의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정부를 재창조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전자정부’가 추진되었다. 전자정부는 정보화 사회에서 공공부문의 인력감축, 성과 중심의 관리,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① 1980년대 말, 재정적자 위기 속에서 선진국들은 정부 내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행정효율화를 추진하는 것을 정부 개혁의 주요 가치로 설정
- 공공재의 비시장적 특성으로 인한 과다 투입의 극복
- 독점적 공급자 위치 극복
- 관료 조직의 비효율성 및 행정편의주의 극복
②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저비용, 고효율을 목표로 ‘정부재구축(reinventing government)' 프로그램을 발표
③ 전자정부는 민간기업의 혁신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부업무수행 방식의 혁신적 개선작업을 통해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함으로써 대두되었다.
2) 정부의 환경변화
구분
산업화 시대
디지털 시대
민주주의
대의적(Representation)
참여적(Participatory)
시민
수동적(Passive)
능동적(Active)
정치
대중동원형(Mass Based)
일대일 접속형(Internet Based)
업무처리
오프라인(Offline)
온라인(Online)
정보문제
정보독점, 비대칭
정보공유, 대칭
접속방식
대면 접속
비대면 접속
조직구조
수직적 위계구조
수평적 위계구조

(3) 전자정부의 설치 목적
- 효과적 리더십 제공
- 인터넷과 다른 정보 기술의 사용을 촉진
- 관련된 기능들의 통합으로 시민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개선
- 정부의 능력 개선
- 시민 중심적 정부의 정보 공급 서비스를 제공
- 기업들에 대한 부담 경감
- 정책결정자들이 더 나은 정통한 결정을 촉진
- 높은 질의 정부의 정보와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함
-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임

참고문헌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대한민국 전자정부 사이트
http://www.korea.go.kr/
네이버 블로그 '볼리티안의 잡다한 이야기'
http://blog.naver.com/volitian?Redirect=Log&logNo=70018223129
네이버 블로그 '천상천하'
http://blog.naver.com/jkhan012?Redirect=Log&logNo=150044857575
네이버 블로그 '도톨밤's view'
http://blog.naver.com/dotolbam?Redirect=Log&logNo=50034836381
강동식, 「전자정부 평가 한국'세계 5위'」, 디지털 타임스, 2009.05.03.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9050402010560600001

김석주․김두현.(2008), 「이명박 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전략과 과제」, 『한국공공관리학보』제22권 제1호.
김석주․조성택.(2008), 「우리나라 전자정부 추진의 회고와 전망」, 『한국행정사학지』, 제23호.
김용철·윤성이.(2005), 『전자민주주의 :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의 모색』,오름.
여호영 외.(2008), 『유비 쿼터스 경영정보』, 운정미디어.
윤영진.(2006), 「전자정부의 미래, 전자정부 연구」,『한국전자정부포럼』, 창간호
행정자치부.(2007), 「차세대 전자정부 추진계획」
행정자치부.(2008), 「2007전자정부사업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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