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국가기구와 정책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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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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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화호, 국가기구와 정책실패에 대한 자료입니다.

정책실패의 개념
󰊲 시화호 개발의 목적
󰊳 오염된 시화호의 실태 및 주민들의 피해
󰊴 시화호 정책 실패의 원인
󰊵 사후 관리 및 계획
󰊶 시화호 개발 정책 실패의 정책학적 교훈

본문내용

3. 오염된 시화호의 실태와 그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

시화호 사업은 1987년 공사를 시작한 후 1994년 방조제 공사를 마무리 지을 무렵 시화호읜 수질오염의 악화 이야기가 붉어져 나왔고 이에 다수의 이목을 시화호 환경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시화담수호의 오염상태는 시화호의 일부지역 밑바닥 퇴적토를 준설해야 하는 수준까지 악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시화호 주변지역에 방대한 농토를 개간, 시화호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하려던 당초의 계획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1994년 1월 방조제가 완공되면서 반월공단 폐수와 안산시 하수는 꼼짝없이 호수에 갇혀 썩어갔다. 또한 1987년 공사착공 당시와 비교할 때 유역 내 인구는 4.7배(95년 현재 55만3천명)으로, 가동공장 숫자는 2.5배(1천4백95개소), 소와 돼지 등 가축 숫자도 각각 3.9배, 1.4배로 늘었다. 사업 감리책임을 맡고 있는 농어촌진흥공사의 종합수질조사에 따르면 시화호로 유입되는 오염부하량도 3.8배(BOD 기준)로 증가했으며,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총질소와 총인은 각각 5배, 7배로 급증했다.
시화호로 흘러드는 하천은 대부분 물이 흐르는 거리가 짧은 소규모 하천으로서 오염물질의 정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장 폐수와 생활하수 등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유입되고 있다. 시화호로 흘러드는 오염된 물로 인하여 호수는 죽어버렸으며 과거 바다였던 곳이 담수호로 변하여 겨울철에 수면이 얼어붙기 시작함에 따라 주변지역에 국지적인 기온하락이 발생하였으며 방대한 갯벌이 마르면서 바람에 의해 분진이 날려 주변지역에 각종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가 주변의 농업과 주민들의 삶에 다양한 피해를 입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환경에서 새 삶을 살아야 하는 주민들에게는 개발 이전에 생계유지 수단을 전환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다. 수산업과 농업이 모두 일차산업임을 감안한다면 수산업, 어업도 역시 농업 못지않게 중요한 산업이며 농민이 농사를 지어야 살 수 있듯이 어민도 주어진 터전에서 고기를 잡아야 살 수 있다. 어민이 삶의 터전을 삼고 있는 갯벌을 정부에서 방조제를 쌓았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그 토지를 분양하며 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어민의 입장에서 보면 재난에 가깝다. 이렇게 과거의 삶의 방식을 포기할 것을 강요당한 후 포도나 영지 재배 등 새로운 생계유지 방법을 모색하였으나 대부분의 주민은 경험부족으로 다른 사업에 실패하고 결국 삶의 터전마저 빼앗긴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참고문헌

감사원 "시화호오염 하수관로 잘못 시공탓" 96/11/03 19:41
국감자료 시화호 물 3백여차례 무단 방류 96/10/11 19:46
박세직의원 "새만금호 제2시화호 우려" 96/10/0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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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갯벌 가치 정화능력 10만t처리장의 40배 96/09/11 17:48
사설 시화를 썩힌 사람들 96/05/16 18:55
한국 정책 포럼 5차 정책 토론회 1999.11.20 발표논문 김형렬
경성대학교 http://www.kyungsung.ac.kr/%7Ecschung/failure.html 실패학
김도훈,학습조직과 시스템사고를 중심으로 본 시화호 정책실패의 원인과 교훈, 2003.
http://www.shihwaho.kr/
이원희 ,시화호 개발 정책실패의 정책학적 교훈 / 간행물명 (정책분석평가학회보)
http://www.sustainablestyle.org/sass/heirbrains/03suzuki.html ( 결론환경연설 인용구 영문자료)
이달곤, 정책사례연구, 대영문화사, 2006, p39~65

#시화호 #정책 #환경 #정책실패 #실패 #사업 #시화 #개발 #오염 #시화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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