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상린관계 규정(일조권을 중심으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560-0001.gif)
![[물권법] 상린관계 규정(일조권을 중심으로)-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560-0002.gif)
![[물권법] 상린관계 규정(일조권을 중심으로)-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560-0003.gif)
![[물권법] 상린관계 규정(일조권을 중심으로)-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560-0004.gif)
![[물권법] 상린관계 규정(일조권을 중심으로)-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560-0005.gif)
![[물권법] 상린관계 규정(일조권을 중심으로)-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560-0006.gif)
![[물권법] 상린관계 규정(일조권을 중심으로)-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560-0007.gif)
![[물권법] 상린관계 규정(일조권을 중심으로)-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560-0008.gif)
![[물권법] 상린관계 규정(일조권을 중심으로)-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560-0009.gif)
![[물권법] 상린관계 규정(일조권을 중심으로)-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560-0010.gif)
![[물권법] 상린관계 규정(일조권을 중심으로)-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560-0011.gif)
![[물권법] 상린관계 규정(일조권을 중심으로)-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560-0012.gif)
![[물권법] 상린관계 규정(일조권을 중심으로)-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560-0013.gif)
![[물권법] 상린관계 규정(일조권을 중심으로)-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560-0014.gif)
![[물권법] 상린관계 규정(일조권을 중심으로)-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560-0015.gif)
![[물권법] 상린관계 규정(일조권을 중심으로)-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560-0016.gif)
분야
ppt민법 상 상린관계
일조권 설명에 앞서..
수인한도란
< 일조권의 규정 >
1. 일조권의 의의
2. 일조권의 비교법적 고찰
3. 일조권의 법적 성질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사용·수익의 권능을 일부 유보하여 서로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것
-부동산소유권을 한편으로는 제한하고 한편으로는 확장하는 효과
-동산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으며 상린관계는 민법 제215 ~ 제244조에 관하여 규정
장동건과 임창정이 다툰 이유는?
임창정이 지은 건물로 인해 장동건은 건물 가치 하락을 이유로 880만∼8천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임창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일조권이나 조망권 감소가 환경권의 침해나 공해, 소음 등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칠 때 피해 정도가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인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인한도란 환경권의 침해나 공해, 소음 등이 발생해 타인에게 해를 끼칠 때 피해의 정도가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일컫는다.
수인한도와 위법성
- 권리남용으로 보는 견해
- 침해가 위법성을 구성하되 수인한도 범위라면 위법성 조각된다는 견해
- 침해는 위법성을 구성하지 않고, 수인한도 초과하면 위법하다는 견해
판단기준
- 피해정도
- 지역성
- 가해방지와 피해회피가능성
- 피해건물의 배치와 구조
- 공법적 규제위반의 유무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