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세이프가드 -미국의 철강세이프가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606-0001.gif)
![[무역] 세이프가드 -미국의 철강세이프가드-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606-0002.gif)
![[무역] 세이프가드 -미국의 철강세이프가드-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606-0003.gif)
![[무역] 세이프가드 -미국의 철강세이프가드-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606-0004.gif)
![[무역] 세이프가드 -미국의 철강세이프가드-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606-0005.gif)
![[무역] 세이프가드 -미국의 철강세이프가드-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606-0006.gif)
![[무역] 세이프가드 -미국의 철강세이프가드-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606-0007.gif)
![[무역] 세이프가드 -미국의 철강세이프가드-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606-0008.gif)
![[무역] 세이프가드 -미국의 철강세이프가드-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606-0009.gif)
![[무역] 세이프가드 -미국의 철강세이프가드-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606-0010.gif)
![[무역] 세이프가드 -미국의 철강세이프가드-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606-0011.gif)
![[무역] 세이프가드 -미국의 철강세이프가드-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606-0012.gif)
![[무역] 세이프가드 -미국의 철강세이프가드-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606-0013.gif)
![[무역] 세이프가드 -미국의 철강세이프가드-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606-0014.gif)
![[무역] 세이프가드 -미국의 철강세이프가드-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606-0015.gif)
![[무역] 세이프가드 -미국의 철강세이프가드-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606-0016.gif)
![[무역] 세이프가드 -미국의 철강세이프가드-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606-0017.gif)
![[무역] 세이프가드 -미국의 철강세이프가드-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606-0018.gif)
![[무역] 세이프가드 -미국의 철강세이프가드-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606-0019.gif)
![[무역] 세이프가드 -미국의 철강세이프가드-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606-0020.gif)
분야
ppt2. Case ‘미국의 철강세이프가드’
3. 세이프가드 발동 현황
4. 결 론
산업피해조사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유무판정
(무역위원회)
1. 수입품과 국산품간의 동종 또는 직접적 경쟁관계 여부
동종물품 : 물리적 특성이 동일 or 경미한 차이만 있을 유사한 물품
직접적 경쟁물품 (세이프가드 협정상 개념정의가 없음)
* 직접적 경쟁물품은 동일 또는 유사하지는 않더라도 기능이 같거나 상업적인 용도에서
상호대체 사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해석 가능
* 사례를 통해 볼 때 “직접적 경쟁관계”는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고, 대체 사용된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음
2. 국내 산업의 범위
국내산업 : 산업피해조사를 신청한 특정한 수입물품과 동종물품
or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 전체
or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국내생산자 집단
국내생산자가 수입을 겸하는 경우 국내생산부분만을
* 당해 수입물품과 동종 또는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 외에 다른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당해물품의 생산부분만을
3. 수입증가 및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생 여부
조사대상 기간동안 반드시 일관되게 수입이 증가할 필요 없음
* 일시적으로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수입감소가 일시적 현상임이 입증된다면
수입증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