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 및 대처와 관련한 국내외 법률 및 법리 연구(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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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 및 대처와 관련한 국내외 법률 및 법리 연구(노동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직장내 성희롱의 의의
Ⅱ.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제
Ⅲ. 직장내 성희롱의 구성요건
Ⅳ.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Ⅳ.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본문내용

Ⅱ.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제

아래에서는 우리나라와 해외의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제에 대하여 조문별로 살펴보고 간단한 해설이 필요한 경우 덧붙이도록 하겠다.

1. 우리나라의 관련 법령

(가)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제11조 제1항(국민의 평등)

제32조 제4호(여자의 근로보호)

(나)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다) 형법

제297조∼제302조 강간, 강제추행등 처벌규정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제307조(명예훼손)

(라)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 제3항(성희롱 예방)

제25조(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1996년 12월 30일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은 성희롱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법에서 명시하고 성희롱의 예방을 직장 내 평등한 근무환경조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하고 싶은 말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 및 대처와 관련한 국내외 법률 및 법리 연구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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