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문제점 및 법적 이슈(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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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문제점 및 법적 이슈(법학)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의의
2. 제한의 범위
3.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쟁점
4. 법개정에 의해 달라지는 제도
본문내용
4. 법개정에 의해 달라지는 제도

개정법률에 의해 달라지는 점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졸업기준을 도입하여 소유지배 괴리도가 작은 기업집단이나 소유지배구조의 왜곡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 견제시스템을 갖춘 기업, 소유지배구조가 단순•투명한 지주회사 및 그 소속회사 등에 대해서는 동 제도의 적용을 면제함으로써 정부직접규율을 점차 시장자율규율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석에 의하면 2005년 4월에는 10여개 내외의 기업집단이 졸업기준을 충족하여 동 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둘째, 적용제외 및 예외를 인정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것입니다. SOC 민간투자회사에 대한 출자의 적용제외 범위 확대(기존의 BTO, BOT 방식 외에 BOO 방식 추가), 기업구조조정 관련 출자(현물출자, 영업양도, 물적분할, 분사회사) 및 10대 신성장 동력산업 영위회사에 대한 출자를 예외인정 대상에 추가하고, 중소•벤처기업, 신산업 및 10대 신성장 동력산업 영위회사, 기업구조조정 관련 출자에 대해서는 예외인정기간(최장 8년) 제한을 폐지하고,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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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의 문제점 및 법적 이슈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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