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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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와 효력적용범위
Ⅲ.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Ⅳ. 근기법상의 규제에 위반한 취업규칙의 효력
Ⅴ. 마치며
1.사용자의 신고의무위반의 효력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제96조).
이를 위반한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해서는 이러한 규정들을 단속규정으로 보는 견해는 취업규칙의 효력을 긍정하고 이를 강행규정으로 보는 견해는 취업규칙의 효력을 부정한다.
생각컨대 사용자의 신고의무는 행정상의 편의와 감독을 위한 규정으로서 단속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이를 위반한 취업규칙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2.주지의무위반의 효력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제13조). 이 경우에 있어서도 이를 단속규정으로 보는 견해와 강행규정으로 보는 견해로 대립된다.
생각컨대 주지의무는 취업규칙이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는 필요절차이므로 주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주지의무는 효력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근로자에 대한 의견청취의무위반의 효력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할 경우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97조제1항).
사용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