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취업규칙의 법적성질 및 효력발생시기(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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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취업규칙의 일반적 성질
Ⅲ. 취업규칙의 법적성질
Ⅳ. 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와 효력적용범위
Ⅴ. 마치며
1.학설
(1)계약설
이 설은 취업규칙의 법적효력의 근거를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계약에서 구하는 견해로서 순수계약설과 사실규범설 그리고 사실관습설로 나뉘어 진다.
① 순수계약설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으로서 취업규칙을 충분히 인식하고 취업규칙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의가 없는 경우 비로소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는 견해이다.
② 사실규범설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을 정하는 사실상의 기준으로서의 규범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비로소 법적효력이 생긴다고 보는 견해이다.
③ 사실관습설
근로관계 당사자간에 특별한 의사가 없는 한 취업규칙에 의해 근로조건이 결정된다는 관습이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2)법규범설
이 설은 취업규칙이 현실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취업규칙을 법규범으로 파악한다. 다만 그 법규범의 근거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① 경영권설
국가의 소유권 보장을 배경으로 사용자는 경영권에 따라 취업규칙을 자유로이 제정 변경할 수 있는 경영내 법규범이라고 한다.
② 관습법설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에서 관습법에 준하는 법적효력을 지닌다고 파악한다.
③ 수권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