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특수한 양도담보 유형에 대한 법적 검토(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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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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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집합물 양도담보
2. 소유권 유보
3. 건설도급에서 건물의 양도담보
본문내용
2. 소유권 유보

소유권 유보란 할부매매나 계속적 공급관계 등과 같이 거래 목적물의 인도와 대금지급이 상환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먼저 목적물이 인도되고 대금의 완급은 차후에 이루어지거나 그때그때 목적물을 인도한 다음 대금은 일정한 결산기 마다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거래 목적물을 인도하더라도 그 대금이 완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어 있다가 대금이 완급되는 순간 목적물의 소유권도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소유권 유보부 거래에서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에 관하여는 정지조건부 소유권이전으로 보는 견해와 일단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다시 대금채권담보목적으로 해제조건부로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것으로, 즉 해제조건부 양도담보로 보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후자의 입장은 다소 의제적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전자의 입장은 국세우선특권이나 뒤에 보는 도산처리법에서 '양도담보'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문제될 수 있으나,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설
하고 싶은 말
특수한 양도담보 유형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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